정보사회에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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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이 의회내의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화면 제작과 송출 등의 일을 맡고 있으며 그 화면을 BBC-2와 Ch4가 수신하여 방영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그러다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한 의회중계 방송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원은 1990년 11월부터 매일 오후 4시부터 10시 사이에 의사진행 장면을 녹화하여 Intelsat 위성을 통하여 케이블 방송사들이 다음날 아침에 방송할 수 있게 전송해 오던 UAEPC(United Artist Entertainment Programming)의 제안을 받아들여 1992년 1월에는 미국의 C-SPAN처럼 하원회의 중계를 전담할 의회채널이 발족했다. 이 채널은 9개의 케이블 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UAEPC이 경영을 맡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상원의 중계도 맡고 있다.
캐나다는 일찍부터 케이블 텔레비전의 보급과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여서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캐나다 정치활동이 방송되어 왔다. 캐나다 방송(CBC)도 일부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발췌하여 방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계방송이 의회를 홍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 고양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의회에서 87년부터 텔레비전 중계를 허용했다.
현재, 캐나다의 의회 중계방송은 하원이 화면을 제작하고 25개 케이블 방송사가 공동 참여한 케이블 의회채널(CPAC: Cable Parliamentary Channel)이 화면을 송출하며,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사가 이를 방영하는 3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즉 하원은 화면제작을 위한 시설과 인력 및 예산을 관장하면서 화면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고, 케이블 의회채널은 하원이 제작한 화면을 인공위성을 통해 전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의 케이블 방송국들은 인공위성으로부터 중계되어온 화면을 받아서 의회전용채널을 통해 하원의 의사진행상황을 방영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진행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은 재방송을 포함해서 연간 약 1,000시간 정도 방송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사는 하원 방송국이 제작하고 CPAC로부터 위성을 통해 전송되어온 의회 의사진행 화면을 최종적으로 각 가정에 방영해 준다. 캐나다는 현재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방송하는 2개의 의회방송 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본회의의 발언 및 토론내용은 생중계를 우선으로 하고 당일 저녁시간에는 재방송을 해 준다. 다니, 의회가 휴회중인 때에는 의회 전용 채널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막으로 의회의 활동상황과 의사당 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실어보낸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의회의 텔레비전 중계에는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회중계를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애초의 의도에서 벗어나 주로 흥미위주의 장면보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위주의 방송행태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유료 케이블 텔레비전의 속성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중계방송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텔레비전 중계로 인해서 의회본래의 기능이나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도 의회에 친근감을 갖게 되었고 의원들도 국민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영역에의 활용가능성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전 실시된 지자제 선거운동시에도 PC통신을 통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천리안이나 하이텔은 선거와 관련한 서비스가 개설되었고 후보자들은 PC통신을 통해 공지사항과 연설문, 후보자 관련자료, 후보동정 등을 알리거나 전자우편으로 직접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이용자들과 온라인 토론도 이용되었다.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로서 PC통신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견을 유권자가 일방적으로 읽고 듣기만 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달리 유권자와 후보자가 게이트 키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PC를 이용한 정치의 이와 같은 장점을 이용한 우리나라도 소수의 정치인들이 PC통신망에 선거구 소식이나 홍보게시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관련 규정 안내 등과 같은 선거절차에 관한 정보도 PC통신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가구들이 소유하고 있는 PC의 보급률은 36.6%정도이며 전국적으로는 약 4백만대가 보급되어 있다고 한다. PC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PC통신이란 새로운 정보매체가 앞으로 정치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이용될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우리는 1996년 케이블 텔레비전의 공공채널을 통해 의회중계 방송도 실시되었는데 국회의 본회의 진행상황 등을 영상으로 제작, 기존의 방송사와 유선방송국에 제공하고 폐쇄회로를 통해 국회내의 각 사무실과 정부부처에서 직접 회의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방송은 기본적으로 의회내의 의사진행 화면을 제작, 공급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정치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방송국 자체의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의회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할 수 있고, 이미 제작 보관되어 있는 의회활동 관련 영상자료들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의 평가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도 머지않아 모든 정치활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접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활발한 정치체제의 정보화가 진전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인 정치 정보환경의 토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이 정치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지는 기술자체의 특성보다는 이러한 기술혁명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정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을 인간과 사회가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지배되어지는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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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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