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목차

Ⅰ. 서론

Ⅱ. 근대시대 이전의 지방자치

Ⅲ. 근대적 지방자치 시대

Ⅳ. 민주적 지방자치의 발달

Ⅴ. 결론

본문내용

런 우여곡절 끝에 실시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나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크게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주도자가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지방자치의 모범적 제도, 사례가 되는 그런 본받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며 다른나라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를 유심히 보고 관심가지면서 그 체제를 수입하고, 도입하며 그렇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시점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것이다. 현 시점의 우리나라는 국정과 지방자치구의 정치의 조화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각 지방자치구의 조화를 위해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물질적인 평등이 이뤄진다면 인구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이로나 시민 의식적으로나 국가가 고르게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활동범위는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할 업무들이 무수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분쟁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말고 문제중식적 갈등해결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성취하려는 인식의 전환, 광역공급 시설의 지역 할당 방안도입,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경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는 포괄적 의미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직권, 강제조정 등 제 3자 개입의 사후적인 조치와 제도구축도 중요하겠지만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자발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협상과 원칙의 정립이 요구되었으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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