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목차

○ 생태 복원

○ 친수공간 조성

▷ 수계별 사업내용

○ 한강

○ 금강

○ 영산강

○ 낙동강

▷ 논란

○ 물 확보 위한 16개 작은 댐 설치, 부영양화 우려

○ 홍수방어 대책 위한 준설, 환경파괴 우려

○ 유량 확보로 수질 개선 가능할까?

본문내용

닥 모래와 자갈 등을 훼손해 생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골재채취 조사에 따르면 "준설로 물이 탁해지고, 골재채취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 방출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정부가 밝힌 4대강의 준설량은 약 5억 4천만㎥에 달한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21개 자치단체가 채취한 양이 1천5백만㎥도 안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엄청난 양을 파헤친다는 얘기다.
환경운동연합은 "홍수 피해의 경우 중상류 하천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강 본류에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설작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며, "골재(시멘트 재료)채취를 위해 준설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유량 확보로 수질 개선 가능할까?
정부는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등급 '좋은 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급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ppm 이하로, 일반적인 정수처리로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을 의미한다.
4대강 정비계획으로 96개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2.4억㎥의 물을 확보하고, 댐 건설 등으로 2.5㎥의 물을 더 흘러내려 보내면 수질도 개선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방류량이 늘어난 만큼 강과 하천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근거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대운하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2008)'에서 "방류량이 1억 3천만 톤일 경우 10% 내외, 최대 3억 2천만 톤일 때는 10~20% 정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전제한 뒤 "괄목할 만한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이철재 국장은 "고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이 4대강 살리기에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을 보면, 오염된 물 유입을 차단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수질개선이 공허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상류의 지역하천의 수질을 먼저 개선해야 하는데, 본류 공사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애초 수립했던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조금 앞당겨 수정했을 뿐, 4대강 공사에 맞춘 수질개선 예방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3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수질오염이 높은 5개 유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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