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국토 및 토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역발전론] 국토 및 토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 국토자산 글로벌화 기반 육성
(2) 남부경제권 균형발전 촉진
(3) 지방대도시권 자립역량 강화
(4) 지방대도시 GB 탄력적 이용
(5) 중 • 소도시 특화발전 기반구축
(6) 창의적 복합도시공간개발 시범사업 추진
(7) 커뮤니티기반 한국형 근린재생 실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지역 맞춤형 재생전략과 사업추진 필요하다.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다르게 한정된 기존 도시의 토지를 복합적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다양한 도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의 개발을 유도해야 하며,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공이 주체가 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면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 도시간의 연합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공공적 개발사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연합 조직체 구성과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재생 펀드 등의 구성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 도시들에게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시설 이전지에 대한 전략적 재생을 위해 지방 도시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략적 도시재생을 통해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각 도시여건에 적합한 종합적 계획의 마련과 시범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독자적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대규모 이전지에 대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창의적 복합도시공간개발을 위한 중앙기구의 설립과 지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및 지역별 재생지원단이 설립되어야 하며, 지방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창의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도시연합의 구성과 개발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도시들간의 연합을 통해 순차적으로 각 도시들에 필요한 전략사업들을 추진하고, 참여도시들이 기여한 펀드 운영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객관적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연합과 개발펀드 운영을 통한 창의적 복합도시공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복합도시공간 개발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법에는 공공중심의 도시재생과 민간주도의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참여도시들에 대한 사업이익에 대한 분할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창의도시개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가기술로 개발된 도시재생관련 기술의 활용을 보급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
창의적 복합도시공간 개발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도시간의 제안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총체적인 종합계획과 지역별 계획 속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연합과 개발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립을 통해 재원관리 및 투자, 사업추진 협의체운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커뮤니티기반 한국형 근린재생 실현
거버넌스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표영역은 지역공동체이다.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 살면서 주민들 상호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둔 정책개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국 신노동당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동네재생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rhood Renewal)’의 수립을 통해 근린단위의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기구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활동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도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근린(neighborhood)은 심리적 물리적 경계를 통해 구획되어 진다.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있는 주민 스스로 느끼는 삶의 터전에 대한 범위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근린은 가족보다 큰 사회적 의미를 갖는 가장 기초적, 지역적 공간단위로서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근린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간 협력적 활동인 커뮤니티 활동을 생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근린재생은 도시활성화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근린단위에서의 민 관 협력체계를 통한 주민 자치와 공동체 강화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다. 그러므로 근린단위의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급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 중심의 근린재생의 활성화는 지역사회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근원이므로 한국적 근린사회의 특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사업이 요구된다. 지역공동체 활동을 촉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한 근린재생계획의 수립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마을활성화 관련사업들을 통합하여 미래지향적인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한국형 근린재생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린재생의 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재생기금의 마련과 근린활동을 지원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근린재생전략의 추진을 위해 고용, 보건, 교육, 안전 및 공공주택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개선하는 국가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형성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대한 참여를 공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동체기금형성과 공동체 학습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자치에 의한 근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서비스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들과 같은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근린재생 및 관리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법 형태의 근린재생 활성화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린재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근린재생 선도 사업지 지정 및 지역별 학습 활동 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 근린재생관련 사업들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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