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세범죄 처벌절차

목차

1. 들어가며

2. 형사소추의 일반적 기준

3. 소추결정 과정

4. 실형중심주의 처벌

본문내용

은 고려에서형벌은 실형을 과해야 할 필료가 있는데, 특히 형량보다도 실형을 과하는것 자체가 중시되고 있다.
실제로 실형판결에 일반예방효과가 있는가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시한 연방대법원 법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탈세사건의 실형판결이 피고인에게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는 37%에 지나지 않는데, 일반대중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자는 전체의 75%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지역간의 처벌 불균형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으나, 조세포탈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과 조세포탈죄의 실형판결로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대체로 조세포탈죄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특히 조세범죄의 양형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형량이 보다 높아지고 실형판결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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