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화이트칼라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3
1) 개념...................................... 3
2) 특징...................................... 6
3) 종류...................................... 7
(1) Thio의 분류
(2) Edelhertz의 분류
(3) Moore의 분류

2.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8
1) 발생현황.................................. 8
2) 관련사례..................................10
3) 대응상 문제점.............................15

3. 화이트칼라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16
1) 법적통제 강화와 개선......................16
2) 전문 감독 인력의 확충과 예산증대..........18
3) 사회 윤리적 개혁..........................19

4. 결론.........................................21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에서는 서구의 나라와 같은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는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자금과 같은 정치자금이 특정한 이익을 전제로 하여 지원될 경우 그로 인한 정치적 부패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서 선거자금이 규모를 철저히 규제하고 정부에 의한 공정한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범죄의 어려움은 단지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응책을 실행해 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데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본질적인 정치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제반정비가 있어야 한다.
(3) 시민운동 활성화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다. 심지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고 이 범죄에 보조자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럼으로 이에 대한 시민교육과 함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화이트칼라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대와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지원세력으로써의 시민 단체가 될 수 있어야 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민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여러 기업의 불량제품 리콜제도 도입이나 A/S 강화, 소비자 차원의 불량제품 구매거부운동과 앞서서 제시한 공동소송 등은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기업범죄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4. 결론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화이트칼라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지인도 화이트칼라범죄의 피해자로 이번 과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피해자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화이트칼라범죄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화이트칼라범죄가 쉽게 인지되지 않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피해자체를 쉽게 느낄 수 없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때로는 피해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그들의 지위나 신분상 일반범죄자에 비해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화이트칼라범죄의 피해당사자는 범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되기 바라는 것보다 그들의 손실을 만회하거나 회복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이 민사적으로 취급되어 전통범죄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면도 없지 않다.
또한 화이트칼라범죄는 ‘공공의 적’ 등의 영화 소재로 다루어지면서 청소년비행과 기타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일반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정직하기를 강요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일탈할 수 있는 동기와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화이트칼라범죄 중 경제범죄 사건으로 사법 처리되었던 사람들은 단기간에 풀려나고 사면 복권되는 것이 상례였다. 경제인 기업인들을 관대히 다루어야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는다거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 일류 변호사와 학연 지연을 총동원하여 원상회복을 도모한다거나, 사회 전체가 오염되어 있는 터에 한두 사람 처벌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 등이 이유였다.
그러므로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는 중형(重刑)을 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 예로 이사회에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외이사가 회계장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장회사의 회계처리방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업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재정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크로스체크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class action)제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화이트칼라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나 개인정보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좀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모두가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비슷한 유형의 화이트칼라범죄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대응과 법이 있지 않는 이상 화이트칼라범죄는 더욱더 빈번하게, 그 다음에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 Geis, G. & Goff, C.(1982), "Edwin H. Sutherland : A Biographical and Analytical Commentary", in G. Geis (ed.), On White-Collar Crime, Lexington : LexingtonBooks, p.171.
*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이윤호 교수 / 범죄학 개론 강의에 사용되었던 교재
* 한국사립탐정협회 http://cafe.naver.com/kapsa.cafe
* 편집부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해럴드 패핀스키, 홀 제실로 /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 한울 펴냄
* 경향신문 www.khan.co.kr
* 한국경제 www.hankyung.com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3030)
* 네이버 검색
* 영화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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