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에 대하여

목차

1. 조세포탈범의 개요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3. 포탈의 결과

4. 고 의

5. 포탈세액의 특정

본문내용

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에도 어긋나는 것이 된다. 따라서 1과세기간 중 일부기간의 포탈세액만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포탈세액에 대하여는 입증자료없이 입증된 부분을 입증되지 아니한 부분에 유추하여 포탈세액을 추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사결정방법인 標準所得率推計·同業者權衡推計·標準經費推計·書面推計 등의 방법으로 포탈세액을 특정시켜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은닉행위로 인한 실액(寶額)을 확인하여 포탈행위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총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도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조세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와는 달리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예컨대 매출누락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포탈액은 누락된 매출전액에 대한 매출세액이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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