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의의와 목적 및 연혁

목차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목적과 역할

3. 산재보험제도의 연혁과 성격

본문내용

없으므로 국가가 이것을 사회보험으로 전개시킨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인 것이다.
2)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제도는 공공기금에 의한 사회보험제도에 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업무외의 재해는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이 적용되게 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보상책임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과실책임주의로 할 경우 고용주의 무과실 항변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 보상을 대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산재,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