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Ⅱ. 유럽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본문내용

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가의 복지지출이 증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확대일로를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에 조율을 맞추어 성장해 온 복지국가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73년에 무려 5배의 유가상승을 가져온 오일쇼크는 2차 대전 이후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의 안정적 축적체제를 근원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적 작용을 했다. 경제성장률은 저하되고, 인플레는 급증했으며, 실업률은 상승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사회민주당이 확고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던 구미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수회귀의 물결이 일어났다. 흔히 신우파(new right) 혹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로 불리는 보수 세력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위기가 오직 유가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유 시장 기제의 작동을 왜곡하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이라는 내적 요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비의 경직적 상승을 가져오는 복지지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정권에 의한 지속적 복지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5년 이후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은 실제로는 증가해 왔다. 다시 말하면 복지비 지출의 증가율을 둔화되었지만 복지비의 절 대액은 감축되지 못했다. 보수정권의 대대적인 복지삭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지비가 증가한 이유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2)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실업수당과 공적 부조 지출도 대폭 증가했다.
(3) 인플레의 심화에 따라 물가에 연계된 각종 급여지출이 늘어났다.
(4) 복지 수혜자와 복지 분야 종사자 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복지삭감에 반대하는 친 복지 세력이 증가했다.
(5) 선거경쟁은 복지삭감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는 정당들로 하여금 이 정책을 피하게 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증진정책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적·이론적 공세가 치열했고 복지삭감을 위한 정치적 조치들이 강경했다 하더라도, 경제악화와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의 내적 요인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강력했음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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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trewq888/1744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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