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정책

소개글

사회복지 서비스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3. 외국의 동향
4.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분
5.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1) 비물질적 지원
(2) 구체적 개별적 지원
(3) 전문적지원
(4)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
6.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원
(1) 배경
(2) 개별사회사업의 태동
(3) 지역사회조직 및 집단사회사업방법의 태동
(4)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전환
7.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발전과정
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발달
9.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정책
(1) 아동 및 청소년복지
(2) 노인 및 장애인복지
(3) 모․부자복지
(4) 다문화 가족

Ⅲ. 결론

본문내용

과 앞으로의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이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부는 가족의 부양기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아동의 경우는 시설보호, 아동상담소, 입양, 탁아서비스가 대부분이며, 장애인·노인의 경우는 아직 시설보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도 모자가정 위주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재가복지에 관심을 가족 사회복지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족전체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저소득가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은 사회적 욕구의 변화에 따라 '보호→변화→예방→생활의 질 향상'의 4단계로 구분됨을 앞서 설명하였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는 보호 차원에서 변화 차원으로 이전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유광호 외, 2005 참조)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볼 때, 그 종류가 제한적이고 전문성도 미약하며, 예방보다는 사후치료적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들도 인구 집단별로 제정되어 있으며, 가족을 하나의 대상단위로 하는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화와 발달 촉진을 위한 서비스나 접근, 정보, 충고 서비스보다는 치료, 원조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데, 특히 재활부문이 취약하며 예방프로그램 보다는 주로 사후치료 이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요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예산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투입된 예산만큼 향상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건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난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지방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중 상당수의 지방 이양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및 기회능력을 확충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구조이다. 반면, 민간부문은 비영리민간부문이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아 정부의 책임을 대행하거나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독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비영리민간조직에 재정을 보조하거나 비영리민간조직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비영리민간조직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백종만, 1994; 제3장. 재인용)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충분하며, 비영리민간부문과의 공식적인 정보교류체계와 의사결정기구가 부족하다. 또한 서비스 기능과 관련 없는 기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통제가 많아서 비영리민간활용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전달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 부문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③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동안 수용보호 중심으로 제공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용시설을 통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용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비스 내용과 재정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고, 서비스 내용이 정형화되어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알코올중독, 외국인노동자문제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은 드물다. 이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민간부문에게도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과 전문적인 인력 개발이 요구된다.
④ 소득 계층에 따른 서비스 재정부담의 차별화 정책이 합리화되어야 한다.
소득계층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로 나누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부담을 차별화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료, 실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민간 서비스조직이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제도나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와 같은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유광호 외(2005). 한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노용오(2006). 사회복지정책론. 구상.
강욱모 외(2006).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김행열(2007). 사회복지정책론. 한림.
유공순 외(2007).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박경일(200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봉주 외(2008).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쟁점과 대안. EM커뮤니티.
남기민홍성로(2008).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이준영(2008).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학지사.
손병원외 공저,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삶의 지혜. 한국교육개발원
장영실지음.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강영우, 양승실, 강복화 지음.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김욱외 공저. 인간복지의 이해. 공동체
김영화. 박태정. 장경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매일경제 http://www.mk.co.kr/

키워드

사회복지 서비스정책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원리,   사회복지서비스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특징,   사회복지서비스 기원,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발전과정,   사회복지서비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