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행정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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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정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안 방사능 폐기장 설치 논란(방폐장)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3. 의약분업이란?
4.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
5. 용산사건(2009.1.20), 용산참사 논란
6.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영리병원도입 논란)
7. 소득 양극화 논란
8. 약대 6년제 추진 한의약계 반발 논란
9. 북한 포용 햇볕 정책이란?
10. 생산적 복지란?

본문내용

의약계 반발 논란
1) 약대 6년제란?
약대 6년제는 대학에서 2년 이상 다양한 기초 · 교양 과목을 이수한 뒤 4년제 약학 교육 과정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한의약계 반발 이유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한약사제도가 사라지고 한약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즉, 약대 6년제에는 약사들의 한약취급권 확보 의도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한의약계가 반발하였다.
3) 정부의 입장
복지부에서는 임상약학, 생명과학 등 신지식 습득을 통한 약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약대 6년제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약대 6년제 개편이 약사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약물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의약품 오·남용 등이 줄어 연간 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행 `2+4년제' 약대 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ㆍ교육전문가ㆍ학부모 단체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약대 발전 자문위'를 구성하고 통 6년제를 도입하는 학제개편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4) 한의약계의 입장
한의약계는 약대 6년제 전환에 대하여 복지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제2의 한약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협회와 함께 약대 6년제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5) 의약계의 입장
의약계는 약대를 6년제로 전환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의사 진료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약대 6년제 전환을 반대하였다.
9. 북한 포용 햇볕 정책이란?
1) 햇볕 정책이란?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이다.
2) 햇볕 정책 등장 배경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3) 행정부의 입장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 아래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로인해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 있다.
4) 햇볕 정책 결과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2000년 『6ㆍ15남북공동성명』 이다. 그 이후로 이산가족의 만남, 남북한 당국자간 회담, 민간인의 경제ㆍ문화교류 등이 통일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0. 생산적 복지란?
1) 생산적 복지란?
생산적 복지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실업자들이 노동현장에 복귀해 다시 세금을 내게 되면 국가재정이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였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라고도 부른다. 일할 의사가 없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정책이다. 즉, 노동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하고, 시장에서의 공정분배를 통해 자립적 생활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단순히 행정절차를 통해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사회투자의 하나로 인식, 단순한 공정분배를 통한 복지정책은 복지수요의 과다팽창으로 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재창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권 중심의 시장경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에 의한 노동시장의 개방과 기술혁명의 가속화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 투자 확대국가의 재분배정책에 의존하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적 복지는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 복지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여 한편으로는 소비적 복지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위험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2) 출현 배경
복지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각종 사회 안전망(복지혜택)들이 개인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되자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으로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기업의 투자에 돌려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3) 생산적 복지의 목적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중산층 육성)
-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험 확충)
-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 (취약계층 경제활동기회 확대 및 인간계발)
4)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성을 높이는 것 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서비스 프로그램, 자립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사회제도의 효율화 실시등 자활, 자립 프로그램의 시행하고 확대시켜야 함을 인지하고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실업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있다. 즉,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개인들이 일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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