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2. 100인 주주요건 관련
3. 1인 주식소유한도- 리츠 5/50규칙 관련
4. 연기금 등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소유
5.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상의 형태
6. 조직요건상 부동산투자회사의 특별한 규정
2. 100인 주주요건 관련
3. 1인 주식소유한도- 리츠 5/50규칙 관련
4. 연기금 등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소유
5.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상의 형태
6. 조직요건상 부동산투자회사의 특별한 규정
본문내용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이는 부동산보유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자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부동산은 투자금액이 다액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시 이를 전부 모집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향후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자본금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는 금전출자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이 현물출자는 발기인뿐 아니라 제3자도 허용된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이는 부동산보유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자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부동산은 투자금액이 다액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시 이를 전부 모집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향후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자본금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는 금전출자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이 현물출자는 발기인뿐 아니라 제3자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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