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목차

1. 들어가며

2. 학설의 동향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음을 正當化할 만한 客觀的인 事情이 있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ⅲ)妻가 男便의 일시출타중 보관 중인 남편의 印章으로 印鑑證明을 만들고 印鑑圖章과 權利文書를 휴대하여 남편의 事業資金으로 쓴다고 남편 부동산을 擔保하고 金錢을 대여받은 사건에 대하여, 남편이 일시부재중이었다는 사실과 그 借用金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는 客觀的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第3者가 代理權이 있다고 믿은 데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判例에서는 妻에 의한 男便所有의 不動産에 관한 去來行爲에 대하여는 表見代理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 “男便이 妻에게 그 代理權을 授與하였다고 相對方이 믿었음을 正當化할 만한 客觀的인 事情”을 좁게 解釋하고 表見代理의 適用을 嚴格하게 制限하는 傾向이 있다.

키워드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   일상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