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학설의 동향
3.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동향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음을 正當化할 만한 客觀的인 事情이 있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ⅲ)妻가 男便의 일시출타중 보관 중인 남편의 印章으로 印鑑證明을 만들고 印鑑圖章과 權利文書를 휴대하여 남편의 事業資金으로 쓴다고 남편 부동산을 擔保하고 金錢을 대여받은 사건에 대하여, 남편이 일시부재중이었다는 사실과 그 借用金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는 客觀的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第3者가 代理權이 있다고 믿은 데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判例에서는 妻에 의한 男便所有의 不動産에 관한 去來行爲에 대하여는 表見代理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 “男便이 妻에게 그 代理權을 授與하였다고 相對方이 믿었음을 正當化할 만한 客觀的인 事情”을 좁게 解釋하고 表見代理의 適用을 嚴格하게 制限하는 傾向이 있다.
이와 같이 判例에서는 妻에 의한 男便所有의 不動産에 관한 去來行爲에 대하여는 表見代理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 “男便이 妻에게 그 代理權을 授與하였다고 相對方이 믿었음을 正當化할 만한 客觀的인 事情”을 좁게 解釋하고 表見代理의 適用을 嚴格하게 制限하는 傾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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