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학 요약

목차

정책학의 의의
정책이란?
정책환경
정책과정
정책과정 - 정책(문제) 형성
정책(대안)분석 /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평가과정
실험적 방법을 통한 정책평가(사회실험)

본문내용

고 정책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가 수집되면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 정책평가의 활용
1. 활용의 개념중요성
정책이나 사업의 평가에 의하여 밝혀진 평가결과들은 평가의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정책평가의 결과들은 정책의 내용집행전략 등의 수정보완, 정책의 종결정책승계정책혁신 등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평가의 담당자가 평가결과의 이용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활용이 크게 문제된다. 만약 정책결정자가 집행자가 스스로 정책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당사자 평가)에는 담당자가 아닌 제3자가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9제3자 평가)에는 활용이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정책평가를 활용하는 방법(Rich의 예 - 크게 두 가지로 나눔)
도구적 이용(instrumental use) : 정책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 평가결과의 직접 활용, 단기적 활용
관념적 이용(conceptual use) : 구체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평가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에 변화를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정책이나 유사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몽적 활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 평가결과의 간접활용, 장기적 활용
3.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적절성(relevance) : 정책평가의 결과가 사용자인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필요로 하는 것(요구의 충족)’에 대한 것이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필요한 시간내에 평가결과가 제공되어야(적시성)’하며 아울러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신뢰성(credibility) : 정책평가결과를 이용하는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평가방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때 활용가능성도 높아진다.
의사전달(communication) : 평가결과의 전달과정에서 계층제적 조직에서의 의사전달의 왜곡 등 여러 장애요소가 생기면 활용이 저해된다.
이용자의 저항 : 사용자에게 불리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경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가결과의 악용 : 사용자가 지나치게 깊이 평가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사용자의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지위를 옹호하는 평가가 되어 타인에게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험적 방법을 통한 정책평가(사회실험)
● 정책실험(사회실험)의 의의
사회실험은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으로서 실험실이 아닌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여지는 실험이다. 즉 사회실험이란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이다.
정책실험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실험대상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고 처음부터 실험집단에는 일정한 조작 또는 실험적 처리를 하고 비교집단에는 처리를 가하지 않게 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양 집단이 나타내는 결과변수 상에서의 차이를 처리의 효과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책실험의 기본논리이다.
● 진실험
1. 진실험의 개념
진실험이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사회실험 방법을 말한다.
실험대상을 무작위로 두 집단에 배정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비교집단은 비교를 위하여 사용하고 시험집단에는 실험적 처리를 가하여 일정한 시간 후에 양 집단의 결과변수상에 나타나는 차이를 처리효과로 추정하는 실험방법이다.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전제된 실험이므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간의 인과성 추정이 객관적이며, 준실험에 비하여 ‘내적 타당서이 높은 실험’이다. 여기에서 실험의 내적 타당성이란 실험이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의 인과성을 밝혀내는 정도를 말한다.
2. 진실험의 문제점
모방효과 : 모방효과란 정책의 효과로 실험집단의 사람들이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통제집단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모방효과는 특히 실험이 장기화될 때 나타나기 쉬운데 모방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통제집단의 구성원도 결국 정책의 효과를 항유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결과변수의 차이를 정확한 정책효과라고 믿을 수 없게 된다.
호손효과 : 호손효과란 실험의 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것이 나타나면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정책효과가 실험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하에서는 타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호손효과가 발생하면 정책평가의 외적타당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실행가능성 부족 : 동일한 특성을 지진 실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집단에 대하여만 실험적 처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윤리적도덕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준실험
1. 준실험의 개념
준실험이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비교집단)을 사전에 미리 선정하기는 하나 양자의 동실정이 확보되지 않은 실험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실험이라면 진실험을 의미하며 진실험이 이상적이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가 이용된다. 다만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하여 내적타당성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2. 준실험에 대한 평가
장점 : 준실험도 사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비교집단)이 구분된 실험이므로 진실험과 함께 과학적 실험의 일종이다. 그런데 준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험에 비하여 실험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실험집단 구성원들에게 호손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외적타당서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아울러 실험실시가 용이하다.
단점 : 준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비동질적으로 구성되고 양 집단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집단의 선정상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 집단의 성숙도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선정효과로 인하여 성숙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내적타당성이 낮은 실험이다.
【 참고문헌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7.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0.
박용치, 『행정학원론』, 경세원, 2001.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2.

키워드

정책학,   정책환경,   요약,   정책,   정책과정,   정책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