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행정법 입문
제2강 행정법의 법원
제3강 행정상 법률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 각 장별 객관식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강 행정법 입문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법의 지도원리
(1) 권력분립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

① 근거조항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프랑스와 미국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강조
③ 권력분립원리의 논리적 판단근거: 위임입법의 한계 및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문제 등

(2) 민주주의 원리
국민에 의해 직선되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구성과 지방자치제의 보장에 의해 민주주의의 원리는 구체화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 전체에 귀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가치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직결됨
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② 행정에 대한 통제는 행정조직의 내부구성 및 내부적 통제에 의해서도 달성되지만 법률 혹은 조례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 원칙적
③ 행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 민주주의 원리

(3)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인정된 국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생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 원리는 이념에 부합하고, 일정한 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원리로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장행정의 관료주의를 견제하는 원리로도 작동함

① 근거 조항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짊
•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② 한계: 개념본질상 사회주의와 달리 생산수단의 사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음
③ 사회국가의 임무와 책임: 사회적 보호, 사회적 배려, 사회적 평화를 위한 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함
④ 보충성 원리
- 이익의 추구나 사인의 생활수단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사인 또는 관계되는 단위생활공동체에 맡겨져야 하고, 공적인 손은 사회적 힘으로써는 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개입해야 한다는 원리
- 각자의 재산과 능력에 맞게 사회적 급부를 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일종의 과잉급부금지 원리를 표현한 것인데, 이를 사회국가원리를 제약하는 하나의 헌법 원리로 보게 된다면 사회국가원리는 사실상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사회국가원리의 한계라기보다는 사회국가원리의 실현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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