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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확대, 공개정보의 확대, 비공개 사유 규정의 명확화, 행정정보공개 청구절차의 정비, 공무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정보공개 시스템의 전산화를 경찰행정에 접목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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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외국 것의 모방이거나 장식적이거나 혹은 문화횡단적인 일반행정절차법 이론의 법논리적 법기술적 유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I. 일반행정절차법 제정에 있어서 기본이념 확립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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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교과서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 나열되어 있는 법원리도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법원리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헌법의 기본원리가 바로 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_ 헌법의 기본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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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법문사, 2000.
2.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0.
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0.
4.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1996.
5. 이상규, 신행정법(하), 1992.
6. 강구철,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연구, 1991/9.
7. 곽세붕, 경찰권의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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