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목차

10장. 선거
11장. 정당: 정치의 연결 및 지도 메커니즘
14장. 국가 정책결정 제도: 의원내각제
15장. 국가 정책결정 제도: 대통령중심제
18장. 세계정치: 국가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 간의 정치

본문내용

- 단순히 일회적인 양상이라면 무정부 상태에서 협력이 불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적 현상이라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 죄수의 딜레마
- 죄수의 딜레마란 반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신자유주 의자들의 논리를 보여주는 게임이다.
- 두 죄수에게 자백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둘 다 자백하면 중벌을,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경미한 처벌을,
한쪽만 자백할 경우 자백한 죄수는 방면되고 다른 죄수는 가장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 이때 최적은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것이지만 처음엔 상호간의 불신으로 둘 다 자백을 하게 된 다.
- 하지만 게임이 반복된다면 상호이익이 각자의 이익이 됨을 알게 되어 둘 다 자백을 하지 않는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패권국가론
- 현실주의 이론 중 하나
- 어느 하나의 패권국가가 존재할 때, 그 밑에 있던 국가가 ① 패권국가의 80%정도의 힘을 얻고, ② 패권국가의 체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체제 만족도) 전쟁이 발발한다.
- 현재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유일체제에서 중국 등의 세력의 등장과 함께 다극 체제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국력 대비 80%정도의 힘을 얻고, 미국체제 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의 변화
-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다.
- 하지만 새로운 두 초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이 출현해 힘의 공백을 채웠고 유럽의 제국들이 더 이상 타국들을 복종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서 유럽의 통치가 종식되었다.
- 1945년 이후 국제체제는 양극체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체제의 두 초강대국은 그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도록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이루어졌다.
- 이 세력균형은 공포의 균형이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냉정 이후의 세계
- 그 이후로 1970년대까지 세계는 두 개의 주요 갈등에 의해 지배 받는 매우 안정적인 체 제로 묘사될 수 있었다.
- 두 개의 갈등이란, ① 소련 블록과 미국 블록간의 냉전을 통한 군사적 대립과, ② 제3세 계와 산업국가들 간의 경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남북’ 갈등이다.
- 그러나 그 이후 30년간 이 안정된 체제는 최소한 다섯 개의 주요한 변화를 겪으면서 더 욱 유연하고 복잡하면서도 긴장은 덜한, 모습이 되었다. (시험문제에 낸다고 했음)
① 국제정치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집합이 점차 확대되었고 더욱 다양해졌다.
②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 예를 들어 국제무역,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은 서로간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 환경정책은 상호의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다.
③ 소련과 미국 간의 양극 경쟁체제는 사라졌다.
④ 1980년대 중반부터 상당수 국가들은 개방된 시장을 지향하였고 이는 경제구조 상의 상호유사성을 창출했다.
⑤ 1990년대 후반 국제법 체제가 발전함으로써 국가지도자들에게 강제력 있는 법을 부과 하고, 이로써 국가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 새로운 국제체제의 모습에 부가될 요소
- 중국과 인도 공통점 2가지: 인구가 많다, 핵이 있다.
, 특히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대국 지위로의 급속한 부상은 과 거의 정형화 된 관계들을 뒤흔들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에 긴장을 준다.
- 이슬람의 호전성이 증가
-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대응. 이는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정책 비중을 밖보다는 안 에 두도록 할 수도 있다.
: 신자유주의 20%가 나머지 80%를 결정할 수 있다.
못사는 나라는 더욱 못살고, 잘사는 나라는 더욱 잘살게 될 것이다.
- 자원의 지속성과 지구 온난화의 위기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들의 부담을 증 가시킨다.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와의 중요한 차이점 444p
①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권위가 존재하 지 않는다.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궁극적으로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② 국제정치 내에서 정치행위자들은 공개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이기적인 전략을 따르기 쉽다.
③ 결국 국제정치에서 정치적 교류는 국내정치에서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
○ 전쟁의 원인은? 453p
① 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아마도 전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주요 결정요인은 아닐 것이다.
: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민족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민주주의 이행도 전쟁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 체제가 변화하다 보면 변화하는 체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과거의 체제를 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에 체제의 변화과정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
③ 지도자들에 대한 오인 즉,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전쟁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④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자주 일으키지 않는다.
: 즉, 대부분의 전쟁은 가난한 국가들 간에 일어난다.
⑤ 정치학자들이 모색하는 가장 흥미로운 일반성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견해이다.
: 이는 소위 민주적 평화라고 불린다.
○ 동기의 양립가능성(incentive compatibility)
- 동기의 양립가능성이란 어느 한 개인이 사회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동시 에 개인적인 이익도 되는 상황을 말한다.
- 동기의 양립가능성이 존재하면, 그 사회는 공무원 개인의 고귀한 품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그들 자신을 위한 이익이라는 좀 더 믿을만한 동인에 의존할 수 있다.
○ 법의 지배(rule of law)
- 정부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 법의 지배 하에서는, 정부의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인맥 또는 뇌물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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