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발달과정

목차

재정학이란
재정학의 형성
초창기 재정학의 정립
케인즈 혁명의 영향
현대 재정학

본문내용

라는 것이다. 부캐넌 등은 이러한 재정정책형성의 정치과정이 충분히 분석, 이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케인즈정책은 오늘날 민주주의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재정파국·인플레이션·실업이라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강조하였다.
재정학에는 마르크스주의 재정학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학파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국가는 부르주아지가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자본주의경제는 거기에 내재하는 모순 때문에 공황을 되풀이하여 위기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부르주아지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국가재정·국가신용을 동원하려고 한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독점자본을 이용한 국가의 기능이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독점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재정학의 과제는 현재의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마르크스경제학의 여러 범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재정학은 이상의 입장에서 한국 및 유럽·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재정상황을 역사적인 전망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으며, 현대 재정학의 큰 흐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키워드

경제학,   재정학,   공공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