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개념과 기능

소개글

재정학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연구방법

Ⅱ. 본론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현대 재정의 경제적 기능
1)자원배분기능
* 자원배분기능의 필요성
* 가격기구(價格機構)의 보완작용(補完作用)
2)소득분배기능
* 전통적 분배이론
* 소득재분배정책
3)경제안정기능

Ⅲ. 결론

*참고문헌*

*나의 생각*

본문내용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3대 계급 사이에 상대적 분배 분을 규정하는 법칙을 분배론의 중심과제로 삼았다.
2) 소득재분배정책
재정정책의 제 2의 목표는 개인 내지 가계 간의 생산물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다. 경제전체에 걸쳐 완전경쟁이 실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른바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경제상태란 생산이나 소비의 효율이 높아야 할 뿐 아니라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가 전혀 없는 최고의 상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소득의 분배를 형평하게 실현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완전경쟁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분배는 효율적으로 된다. 효율적인 분배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는 사회의 어떤 한 사람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뿐이지, 그 상태가 형평이라는 견지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율적인 소득분배와 격심한 분배의 불균형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3. 경제안정기능
경제안정이란 원기변동의 조절에 의한 완전고용의 달성과 물가수준의 안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경제안정정책이다.
경제안정정책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재정·금융정책인데, 그 이론적 근거를 밝혀 준 학자는 Keynes이다.
Keynes는 실업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한 끝에 결국 자본주의경제는 고전학파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항상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물가수준은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유효수요의 크기는 완전고용을 보장해 주는 수준 이하의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으며 이것이 불완전고용의 원인이 된다는 우너리를 발견하는데 성공하였다. Keynes의 <일반이론>은 실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고 노동에 대한 수요에 의해 완전고용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는 고전이론을 부정하고 자유방임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오히려 불완전고용이 완전고용보다 일반적인 상태이며 고전학파이론에서 상정하는 완전고용은 특수한 상태라는 것을 논증하고, 국민경제를 완전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등의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Keynes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한 것이 소위 근대경제학적 재정정책인데, 자본주의경제의 불안정한 원기변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수지를 안정화요인으로서 이용하는 정책이다. 이것이 바로 재정의 안정화기능인데, 그 목표는 첫째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둘째 물가를 안정시키며, 셋째 적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을 통한 경제안정정책은 자동적 안정정책과 재량적 안정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Ⅲ. 결론
재정은 실업의 해소와 인플레이션의 억제라는, 이율배반적인 안정문제를 조화 있게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오늘날의 재정은 분배 면에서 형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달성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제반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성장 조성적인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현재, <재정경제학>, 주영문화사, 1990
김성진, <97년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1997
레포트를 하면서-
재정의 개념에 대해 평소 국가의 경제정책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재정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책의 한자들이었다. 재정학에 관한 책들은 거의 대부분 한문으로 씌어진 것들이 많았다. 좀 더 깊은 내용이 있는 책들을 고르다 보니 한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글만으로는 그 의미가 매우 부족했던 단어들과 중의적인 단어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비록 단어들을 찾고 그것들을 이해하느라 며칠 밤을 꼬박 샜지만 그 시간들이 아깝지만은 않다.
레포트를 하면서 재정학이라는 학문이 한 분야에 국한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치, 행정, 경제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학문임을 깨달았다.
재정학 레포트를 통해 그 동안 소홀히 다뤘던 재정의 개념적인 부분을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제는 기본적인 개념들만을 익히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재정학에 대한 좀 더 폭 넒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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