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본질과 기능

목차

제1장 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1. 재정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2. 재정학 연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3. 재정학은 어떤 선택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4. 정부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5. 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가?

6.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어떤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공평하고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다.
정부의 분배적인 기능을 논의함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공평한 소득의 분배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3)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Economic Stabilization and Growth)
이 기능은 물가의 안정, 생산자원의 완전고용, 국제수지의 균형,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의 두 가지 기능과는 달리 거시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키워드

재정학,   행정학,   회계학,   재정의본질,   재무행정,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