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제1절 소득세법 총설

목차

제1절 소득세법 총설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1.2 납세의무자
1.3 과세기간과 납세지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본문내용

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④납세조합 : 납세조합의 소재지
납세지 지정 :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
위의 사업자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의 납세지외로 지정
납세지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 필 요 경 비
이월결손금포함(사업소득의 경우)
= 소득금액
8가지 종류별로 계산 후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 소 득 공 제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계산
×세 율
　
= 산출세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가 산 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 원천납부, 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 소득세
양도소득
○○소득
양 도 가 액
(-)
비과세소득
(-)
취 득 가 액
(-)
분리과세소득
(-)
기타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양 도 차 익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표
(×)
세 율
(×)
세 율
(×)
세 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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