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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정의
(사전적 의미)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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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신설 방안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불로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주민세 10%를 신설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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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이므로 제 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이를 등기하면 제 3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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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0
- 노기성,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주성환 외 1,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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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고 있다.
대신에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국내소비를 늘려 경기회복을 부양키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같은 근본적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은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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