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들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발견
(2) 시장실패의 원인
(3) 정부실패의 원인
2.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1) 시장의 불완전성 제거
(2) 소득불평등의 시정
(3) 공공재의 공급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발견
(2) 시장실패의 원인
(3) 정부실패의 원인
2.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1) 시장의 불완전성 제거
(2) 소득불평등의 시정
(3) 공공재의 공급
본문내용
러한 재화를 소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인의 소비로부터 간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국립대학에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학을 졸업한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태어난다면 그 혜택은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공공재의 생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저소득층 위해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의 품목선정 문제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수긍하겠지만 공공테니스장이나 공공수영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공공스키장이나 공공골프장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재화가 꼭 준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공공스키장이나 공공골프장이 많은 나라도 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 준공공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분배문제가 발생한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15평형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10평 미만의 아파트단지를 조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 영세민들을 입주시킬 것인가 혹은 생활수준이 좀더 나은 저 소득자들에게 분양할 것인가의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셋째, 원래 모든 준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라는 차원에서 고소득층이 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생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이 낸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위하여 생산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각 지방의 공항도 준공공재의 하나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준공공재의 생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저소득층 위해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의 품목선정 문제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수긍하겠지만 공공테니스장이나 공공수영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공공스키장이나 공공골프장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재화가 꼭 준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공공스키장이나 공공골프장이 많은 나라도 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 준공공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분배문제가 발생한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15평형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10평 미만의 아파트단지를 조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 영세민들을 입주시킬 것인가 혹은 생활수준이 좀더 나은 저 소득자들에게 분양할 것인가의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셋째, 원래 모든 준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라는 차원에서 고소득층이 낸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생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이 낸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위하여 생산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각 지방의 공항도 준공공재의 하나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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