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소득보장

목차

Ⅰ. 노년기의 경제생활

1. 노년기의 소득과 지출

1) 노년기의 경제생활 변화

2) 노후 경제생활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비

3) 노년기의 소득과 자산

4) 생활비와 용돈

5) 경제생활 유형과 만족도

Ⅱ.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1. 소득보장

1) 소득보장체계 3층 구조이론

2) 노후소득보장 방식

2. 현행 소득보장체계

1) 연금제도

2) 공적 부조제도

3) 사회수당

4) 사적 소득보장체계

5)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Ⅲ.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와 과제

1.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1)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점

3) 차상위계층의 보호문제,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한계

4) 간접 소득보장제도의 보조수준 취약

5) 사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 미흡

2.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및 의견

1) 기초소득 확보방안

2) 근로활동의 촉진

출처.

본문내용

제외) 요금 30%할인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국·공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100%할인
② 세금감면제도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 소득보장효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거, 60세 이상의 자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씩 상속세 공제
ⓑ 소득세법에 의거, 직계존속 노인 1인당 부양가족공제 연간 100만원, 70세 이상 노인 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 노인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이 자 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 부여
Ⅲ.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와 과제
1.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1)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노후 소득 지원을 받는 노인이 30%정도에 불과.
해결방안 : ① 조세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더욱 확대
② 다층체계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③ 공적 부조제도 확충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점
=> 국민연금재정의 불안(지속될 경우, 2036년부터 단기적자->2047년 기금 고갈 예측).
해결방안 : ①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② 보험료는 점진적인 인상의 제도 개혁해야 국민연금제도의 유지가 가능
3) 차상위계층의 보호문제,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한계
=> 차상위계층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현재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실질적 최저생계비보장 한계)
해결방안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
②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성향을 반영한 차등적 급여체계를 마련
③ 기초노령연금제도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4) 간접 소득보장제도의 보조수준 취약
=> 현재 경로우대제도는 고급 문화활동에 할인제도가 없고, 할인 받을 수 있는 업종 제한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감면혜택은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매우 미약
해결방안 : ① 경로우대제도의 할인업종과 할인율을 더욱 확대
② 노부모 부양수당을 민간기업체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③ 자가운전 노인층 증가를 대비, 자동차비용 감면제도를 실시할 필요
5) 사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 미흡
=>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
해결방안 : ① 기업복지 차원에서의 퇴직연금제도의 확대 및 강화,
② 노후 대비 개인연금이나 개인저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
2.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및 의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거나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창출도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결국 노인의 소득보장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1) 기초소득 확보방안
우리나라 노인의 약 40%는 생활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용돈이 10만원도 안 되는 노인들이 60%를 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경로연금이 노인의 20.4%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경로연금제도가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1층 보장)과 소득비례연금(2층 보장)으로 이원화하여, 기초연금은 세대내/세대간 재분배를 포함하고 그 재원은 정액 보험료와 조세로 조달토록 하며, 소득비례연금은 보험수리적 균형을 이루는 확정갹출식으로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때 현행 경로연금을 연금제도 체계내로 흡수하여 기초연금 내에 무갹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공적연금제도 가입에서 소외되는 현세대 저소득노인, 생계곤란 장애인/유족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활동의 촉진
건강한 노인을 위한 생활 안정 기반 조성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취업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고용촉진은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 욕구성취와 사회자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이념으로 내세운 생산적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매우 유용하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퇴직연령과 노인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등 노인취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빨리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오랜 세월동안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 특히 소득보장 문제의 양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은 대부분을 개인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21세기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은 먼저 건강이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빈곤한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고용기회를 보장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1. 노인복지론(2010) / 권중돈 / 학지사
2. 노인복지론(2009) / 박석돈 외 / 양서원
3. 사회복지자료집(http://cafe.daum.net/socilwelfaredata)
4.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
5.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6. 동영상자료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10116085104229&p=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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