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정책] 가족부양정책에 관한 관점과 정책 및 방향설정

목차

가족부양정책

Ⅰ. 가족부양정책에 관한 관점

Ⅱ. 가족부양정책의 방향설정

Ⅲ. 가족부양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1. 가족생태체계적 접근
1) 가족생태체계
2) 인접환경
3) 광역환경
(1) 사회체계
(2) 자연구조체계
2. 교환론적 접근
3. 가족부양기능의 지원, 보완적 정책
1)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1) 노부모 부양수당의 지급
(2) 부모부양가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3) 경로연금의 지급
(4) 교통수당의 지급
2) 가족 간의 정서적 기능 강화 대책
(1) 노인복지 상담사업의 활성화
(2) 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강화
(3) 부양자 지지조직 마련
(4) 노인자원봉사자의 활용
(5) 여자노인의 재혼
3) 서비스 부양기능의 강화
(1) 서비스 정보전달제도
(2) 가정봉사원제도
4) 도시락 배달 서비스
4. 한국의 노인부양 모델: 복지적 가능기능 강화형

본문내용

위하여 경로연금제도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0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65-79세 노인에게는 월 4만 5,000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 원을, 저소득노인 중 무배우자노인에게는 월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4> 교통수당의 지급
1991년부터 사회수당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007년 현재 개별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지역별 대중교통요금의 차이를 반영,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분기별 약 3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2) 가족 간의 정서적 기능 강화 대책
<1> 노인복지 상답사업의 활성화
현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는 가족원들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을 야기한다. 과거의 가족체계 유지기능의 변화는 특히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노인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인상담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부부나 아동상답 등에 비해서 다소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가족 간의 정서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가족원의 문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즉, 노인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현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담당자를 기용함으로써 전문화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2> 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강화
사람들은 역사적 시기상 다른 시점에서 태어나서 정치 사회 경제적 경험을 달리하기 때문에 가치관, 태도 행동에 있어서의 세대 차이는 필연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가족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차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수준에서 노년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에서 노년학을 공통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중년층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노년학을 개설하여 가족들이 노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부양자 지지조직 마련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중년세대는 그들 자신이 신체 심리 사회적 노쇠현상을 겪고 있으면서 노부모에게는 자식의 역할을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른바 양쪽에서 '협공 받는 세대(middle generation squeeze)'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양자 조직을 만들어서 부양자들이 노인부양에 필요한 건강, 영양, 간호, 정서적 갈등해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또한 부양자들이 노인을 부양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경험 등에 토론하면서 서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노인자원봉사자의 활용
대화상대자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상담자가 방문하게 되면 서로 노인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정신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이 자원봉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조직적 활동 단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여자노인의 재혼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 주고 정서적 지원자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재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자노인의 재혼은 매우 저조하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는 사회이지만 여자노인의 재혼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생활을 상담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체계에 정부가 적절히 지원해주어 재혼상담의 활성화와 재혼의 지속을 위해 끊임없는 사회참여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3) 서비스 부양기능의 강화
<1> 서비스 정보전달제도
노인에게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노인가족에게 전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많은 노인들이 정보의 부족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모아서 가능한 한 널리 알리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이 노인과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2> 가정봉사원제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노인이다. 이들의 신체적 의존욕구가 높아지게 되면 점차 재가노인의 수발문제는 더 이상 가족에 의해서 전적으로 충족되기 어렵게 된다. 노인보호에 대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정서적 원조나 가사원조, 거동부축의 원조, 병간호의 원조, 능력개발이나 손자녀 돌보기 등에 관해 필요한 교육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1987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현재 300개소의 가정봉사원 파견 센터가 운영되어 확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대상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며 무료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재가노인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도시락 배달 서비스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가 맞벌이 부부일 때 노인의 영양 상태를 위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따뜻한 음식이 노인의 집에 배달되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4) 한국의 노인부양 모델: 복지적 가족기능 강화형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족이 노인의 경제 정서적 및 서비스 부양책임을 전담하도록 맡겨 두고 국가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소홀히 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에의 투자나 노인 개개인을 원조하는 서구식 복지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이 속해 있는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즉, 선진 산업사회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적 노인부양 모텔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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