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성격, 도입과정, 적용대상, 급여, 보험료, 기금운용, 개선방안

목차

국민연금

Ⅰ. 국민연금의 성격

Ⅱ. 도입과정

Ⅲ. 적용대상

Ⅳ. 급여

Ⅴ. 보험료

Ⅵ. 기금운용

Ⅶ. 개혁과제

본문내용

부문제, 퇴직금에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른 이견, 국민연금법상 퇴직금 전환금의 소급납부 등에 따른 노사 간의 갈등, 연봉제도입 급증 및 퇴직금의 기업연금 제도화 등의 추세 감안 등 여러 가지였다. 이로써 근로자는 종전 6% 부담에서 4.5%로 부담이 경감되었고, 고용주는 종전 3%에서 4.5%로 부담이 늘었으나, 매월 남부 시 자금운용 측면에서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큰 불만은 없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포함)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부담 하는데, 보험료율은 소득의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 1년마다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9%로 인상되었다.
- 국민연금보험료율(단위: %) -
6. 기금운용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상당한 액수의 적립금이 축적되며, 적립금의 운용이 재정안정에 관건이 된다. 따라서 적립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관리운영기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중요한 책무가 된다.
국민연금은 제도의 연륜이 짧아 노령연금수급자가 별로 없고 따라서 적립금이 급격하게 누적되고 있다. 한 추계에 의하면, 2030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GDP의 50%에 달할 전망이다.
적립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등 세 부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공공부문이 금융부문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공공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만들어 공공부문에의 투자를 적극 권장했기 때문인데(국민연금 도입 시는 신규 조성자금에 대한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투자비기 대략 50 : 50이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및 보건복지 분야 투자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정부는 1999년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고처 2001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을 폐지하였다.
금융부문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주로 채권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하였으나, 금리자유화 시행으로 금리하락이 예상되어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 사업을 시작했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공채, 금융채권, 회사채 등의 채권투자, 주식에의 직접투자, 수익증권과 금전신탁, 투자대기성 자금 등 단기간으로 운용되는 단기금융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복지부문은 민간보육시설(1994-1997년) 및 노인복지시설(1995-2000년) 신설자금의 한시적 지원, 국민연금복지타운(종합휴양단지 청풍리조트, 2000년 9월 개진 관련자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여사업(1997년 부터), IMF구제금융사태 시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1998년 한시적) 등에 사용했으나 그 동안 규모를 계속 축소해왔으며, 현재는 이미 시행된 사업의 사후관리만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자금이란 점에서 무엇보다도 투자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투자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투자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투자수익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정부채권과 같은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수익성은 낮고, 주식과 같은 민간부문에의 투자는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낮다. 이렇게 볼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운용자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놓고 논란이 되기도 한다. 공익성이란 전술한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와 같이 연금기금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World Bank는 공적연금의 기금은 수익성이 핵심이며, 공익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는 교육, 보건의료, 교통 등과 같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7. 개혁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최대과제는 재정문제이다. 국민연금 실시 이후 이따금 연금재정의 불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 4월 국민연금의 자영업자 확대실시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예상보다 낮아 기가입자인 봉급생활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고, 또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의 신고소득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서가 극도로 악화되어 버렸다. 게다가 연금재정이 곧 고갈된다는 연이은 보도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결국 정부는 연금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급여율의 하향조정과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이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0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논란이 많았던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되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크게 낮추는 것이 개혁의 골자였다.
소득대체율의 하향조정에 대해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보험료율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든지 해야만 재정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다양한 급여율과 보험료율 조합을 시험한 끝에, 2070년까지 급여율 6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19%로 인상해야 하며, 5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음을 강조하였다.
어됐든 국민연금재정 고갈문제는 국민의 일정한 공감을 얻어 전술한 대로 소득대체율 40%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유권자인 국민연금가입자가 보험료의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을 부분적으로만 손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주요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단위: %) -

키워드

국민연금 도입과정,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