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zer: Glob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사례분석

소개글

Pfizer: Glob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사례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규칙을 강화하는데 왜 Pfizer와 같은 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2. Pfizer를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이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3.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의 개선을 위한 선진국들의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4.세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선진국들의 입장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5.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관점과 주장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6.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주장에 대해서 IPC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가?
7.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에 연계시킨 TRIPS 협정은 정당한 것인가? 보다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본문내용

도국 입장을 지지했으나, 결국 선진국 입장대로 채택
자유주의 관점: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TRIPS 체제를 주도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 TRIPS 협정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더 한층 높였다는 점.
-2 행정적, 사법적 분야에서 보다 완비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다는 점.
-3 개별적인 지적재산권보호 조약들을 보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통합한 최조의
종합적 조약이라는 점.
-4 WTO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5 지적재산권자인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이 지적재산권보호가 세계적 기술성장에 긴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기준이 기술발전의 촉진을 유인하지 못할 만큼 낮으며 기술의 발전이 정체되고, 경제성장이나 국제무역의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상주의 관점: 지적 재산권문제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국인이나 자국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육성,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주의 관점: 지식의 공유와 이전이 세계적 기술발전과 빈부격차 해소에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지식은 사적 재산권인 동시에 인류공영을 위한 공동의 자산이라는 지식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를 반영한다. 구조주의자들은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마음대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피레프트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개발도상국 입장: TRIPS의 도입에 반대하면서 WIPO를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보다 적합한 국제적 토의의 장이라 주장해왔다. 개발도상국들은 TRIPS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독점적 특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특허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 내 기업들의 참여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개발도상국 내의 기술혁신을 둔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적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Q 국가의 입장, 지적재산권보유자의 입장,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1. 쌍무적 협정을 통한 문제점 보완.
TRIPs 협정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개발 도상국가들의 입장에서 불만사항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입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쌍무적 무역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불편사항은 협상과 타협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2. 범국가적 기구를 통한 문제점 보완.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기구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TRIPs 협정 중 예외 사항을 추가한다면 그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대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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