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 도대체 왜 - GD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한국 음악 제작의 환경적 요인

소개글

음악 표절, 도대체 왜 - GD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한국 음악 제작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의식 : 지드래곤이 속한 YG엔터테인먼트는 창작성과 음악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드래곤이 발매한 솔로 1집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지드래곤의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원인이 한국 음악 제작 환경에 있음을 느끼고 연구하기로 하였다.
* 연구목적 : 지드래곤의 표절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한국 음악 제작의 환경적 요인들에 기인해서 제작자의 입장에서 밝힌다.
* 연구대상 : 지드래곤의 표절 사건과 한국 음악 제작 환경
Ⅱ. 법적 요인
1. 표절 판결 전
1) 표절 판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의 부재
2) 친고죄
2. 표절 판결 후 - 징벌적 보상제도의 부재
Ⅲ. 경제적 요인
1. 한국 음악 시장의 규모
2. 한국 음악 산업의 불황
Ⅳ. 인식적 요인
1. 대중음악에 대한 음악적 정체성 부재
2. 사후합의
Ⅴ. 결론

본문내용

라 하겠음.
가 사후협의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형태가 Win-Win 전략이기 때문이다. 만약 원제작자가 저작권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표절제작자는 자신의 브랜드이미지의 가치가 저하된다. 또한 원제작자는 승소의 보장이 없는 재판을 해야 하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벌적 보상제도가 없는 우리나 라의 경우는 표절이라 판결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원저작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송비가 더 크므로 손실이 크다 2008년 1월 31일 쿠키뉴스 『한류와 해외저작권』
. 하지만 사후협의를 한다면 원제작자는 소송비 없이도 금전적인 이득, 즉 저작권 지분을 받는 동시에 앞으로 계속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표절제작자도 브랜드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표절을 한 것이 아니라는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표절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표절제작자가 대중을 속이면서 홍보 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이다. 사후협의에 들어가면 일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동제작형태로 수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정을 할 때에는 수정날짜가 기재되지 않는다 한국음악저작협회 국내곡검색 매뉴얼에서 검색을 할 경우 알 수 있음.
. 또한 협회에 등록 수정을 하여도 다른 곳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래방 질러넷 또는 금영사이트에 들어가 곡 검색시 작사, 작곡을 볼 수 있음.
이 있는데, 몇 년 전 사후협의가 이루어졌던 지드래곤의 ‘디스 러브(This Love)’나 이승철의 ‘소리쳐’ 같은 경우는 협회에 수정이 가해져도 노래방의 작사 작곡의 형태는 표절제작자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다. 이것의 효과는 우리에게 노래방 화면을 본다는 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의식적인 홍보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 90명 전화설문결과 본다는 학생 수 72명 안본다는 학생 수 12명 무응답 6명
. 또한 이런 사후협의는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사도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표절제작자들은 그들의 브랜드 효과를 유지하며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천재 작곡가’라는 평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이점이 있는 사후협의의 관행 때문에 제작자의 인식은 점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로 인해 표절논란은 끊임이 없어지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창작성과 음악성을 강조한 가수이자 제작자인 지드래곤의 표절 논란에 대해 그가 표절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한국의 음악 제작 환경의 요인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절논란이 발생한데에는 한국 음악 제작 환경에 3가지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법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인식적 요인이다. 법적인 요인으로는 표절 판결을 받기 전에는 표절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의 부재와 친고죄가 있고, 표절 판결을 받은 후에는 징벌적 보상제도의 부재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으로는 한국 음악 시장이 세계 음악 시장에 빗대어 봤을 때 규모적 측면에서 현저히 작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음악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음을 말할 수 있다. 또 한, 최근 약 10여 년간 지속된 한국 음악 시장의 불황도 하나의 경제적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인식적 요인으로 지드래곤의 경우에는 그가 미국의 주류 문화 중 하나인 힙합 음악을 주로 하는 가수라는 점에서 힙합 음악의 본질을 간과한 채 단순히 상업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제작자들이 한국에서 표절을 하였을 때 원저작자와 사후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드래곤 뿐 만 아니라,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제작자들에게도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음악 제작 환경은 제작자들로 하여금 표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보다는 표절을 하여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전제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표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업적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기곡의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인냥 베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표절에 대한 확고한 기준, 엄중한 처벌과 관련된 제도들이나 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의 영향력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표절 논란들은 제작자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작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음악에 대해서 오랜 공을 들여 완전한 자신의 음악을 창작해내야 하는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지드래곤은 자신의 음악에 대한 창조성과 개성을 강조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따라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제작자로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표절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의 음악 제작의 환경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단순히 외국의 트렌드를 좇아가는 것이 아닌 그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곡들을 창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리>
[투데이]양현석 “대중은 실력ㆍ개성있는 아이돌을 원했다” 08.12.25일자 헤럴드경제 인터넷기사
지식재산권 관련 형벌 법규 경비방안 /‘ 홍승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저작권 100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표절관련) 판레집 : 영화,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위원회[공편].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 오지용, 서울/동방문화사, 2008
“Digital Broadband Content: Music” /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 OECD, 2005. 6. 8
국내 음악 산업 현황 및 수익 창출 방안 연구 / 김성근, 국회도서관 논문
음악 산업 백서 / 2008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 산업의 구조 변화 / 정보통신정책원, 2005
1995~2004년까지의 음반시장 규모와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비교 그래프 / 한국 음악 산업 협회
특집기획, 한국 힙합의 발자취 / www.rhythmer.net
기사자료는 각주로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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