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올로기와 사회복지 (2장~5장)

소개글

이테올로기와 사회복지 (2장~5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장 반집합주의자
주창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튼 프리드만

1절. 사회적 가치: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2절. 사회와 국가
3절. 정부의 역할
4절.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느낀점


3장 소극적 집합주의자

1절, 사회적 가치
2절, 사회와 국가
3절. 정부의 역할
4절. 복지국가

느낀점


제 4장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 들어가기 앞서

제 1절 사회적 가치
제 2절 사회와 국가
제 3절 정부의 역할
제 4절 복지국가

느낀점


5장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_맑스주의자

1절. 사회적 가치 (자유, 평등)
2절. 사회와 국가
3절. 정부의 역할
4절. 복지국가

느낀점

본문내용

나타나지 않는 요인의 궁극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자본주의 계급갈등
-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으로 보편적인 현상
- 사적 소유의 폐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폐지를 통해 극복
-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
- 사회 내의 계급들 간의 힘의 균형에 따라 평화적인 것 / 폭력적인 것
3) 사회주의화에 대한 페이비안주의자와 맑스주의자의 차이점
- 맑스주의자들의 인식 속에는 의회주의적 방법과 비의회주의적 방법
- 변화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목적의 수단으로도 생각
- 사회변화를 위한 개혁주의적 접근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불안감
4) 맑스주의자의 국가 개념
- 공산당 선언에서 ‘근대국가의 행정부는 전체 부르주아의 공동사를 관리하는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
- 일시적으로 자율적인 국가_투쟁하는 두 계급들이 서로 거의 대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예외적인 시기로 두 계급이 일시적인 독립 획득 가능(권력현실과 불일치)
-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국가_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향과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구하기도 함
4)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원인
- 국가기구의 최고위층 사람들이 산업과 대중매체의 최고위층 사람들과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다.
-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힘이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일정한 구조적 제약을 가지게 된다.
- 자본주의 시장제도가 민주적 국가로 하여금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게 하는 태도와 가치를 생성시킨다.
5) 계급과 국가의 기능
- 계급의 힘과 국가의 힘이 각기 분리된 채로든 서로 결합되어서든, 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왔다.
(방법 : 경제적인 것, 억압적인 것, 이데올로기적인 것)
3절. 정부의 역할
1) 맑스주의자들의 전통적인 경제전략
- 생산 및 분배수단의 국유화
- 효과적인 산업민주주의
2) 국유화의 필요성
- 정치적인 고려와 경제적인 고려 모두에서 정당화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자본가계급의 경제력 집중화로 정치적 권력도 자본가계급들의 손에 집중화를 의미
-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은 궁극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권력 전체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 국가적 기업과 국제적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한층 더 강화
*국유화가 사회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지만, 국유화 자체가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3) 산업민주주의
-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며 그것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 노사갈등을 감소시키고 노사협조를 증진시킨다.
- 일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킨다.
-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효율성과 생산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4절. 복지국가
1) 맑스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정부의 사회 정책적 조치의 도입원인
- 계급갈등
- 자본가계급의 마키아벨리즘
- 효율성의 증진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필요성
2) 복지자본주의 하에서의 사회정책의 역할과 기능
오코너 - 축적의 기능: 사적 자본을 통한 지속적인 이윤 획득
- 정당화의 기능: 기존 경제사회질서에 정당성 부여
오코너의 공공지출 분류
- 기업이나 수송서비스 등에 대한 저부보조와 같은 사회적 투자
- 노동의 재생산 비용을 낮추어 이윤을 증가시키는 교육이나 보건, 주택 등과 같은 사회적 소비
- 사회적 조화를 유지·증진시키는 사회보장급여나 경찰, 사회사업 등과 같은 사회적 지출
* 두 가지 기능은 상호 모순되며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위기를 창출
자본주의는 복지국가와 공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복지국가 없이 존재할 수도 없다.
오코너의 약점
- 공공정책의 공식적이고 의도된 기능과 비공식적이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 공공지출의 기능에 대한 오코너의 다소 추상적인 분류는 공식 서비스로부터 노동자계급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경제성장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대체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3)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에 대한 맑스주의적 견해
- 교육: 다기능적인 교육체계는 이론교육과 기술교육을 결합한 것이며, 이러한 교육체계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질병: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은 자본주의 산업화로 사적이윤의 극대화 때문이다.
보편적, 예방적, 참여와 탈전문화
- 주택문제: 자본주의의 산업화로 이농현상이 근본원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욕구에 따른 공동주거형태가 될 것
- 레닌의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적 사회서비스는 욕구의 충족에 중점/ 사회서비스는 의도와 실제에서도 적용범위가 보편적/ 전문직의 권력축소와 참여적/ 예방 중심적
느낀점
몇 살이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이념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있었다. 이상적인 국가는 자본주의국가 안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를 읽고 지금에서야 그때의 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맑스도 유토피아를 꿈 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완벽한 공산주의는 책을 읽은 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유는 인간의 욕구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구는 정책으로 구현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대표자가 선정되고 이들이 모여서 정치가 이뤄진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근간이 있어야 하며 누군가는 인간의 욕구와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근간을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보면 보이지 않는 계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과 집단에서 멀어진다. 공산주의에서 계급발생 자체가 모순이고, 거슬러 올라가 정책구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정부주의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랜만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책을 읽고 사회현상이 재정립 되는 기분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의 개념이 정리되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재밌는 일이고 다른 세계를 만나는 것 같다.

키워드

이테올로기,   사회복지,   반집합주의자,   소극적 집합주의자,   페이비안 사회주의자,   맑스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