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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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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고용할당제의 개념
1. 그 사전적 정의
2. 할당제의 개념

Ⅱ.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Ⅲ. 여성고용할당제의 찬성의견
1. 여성고용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
2. 여성고용할당제의 논리적 근거
1) 법률적 근거
2) 여성 실업문제 해결

본문내용

당제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쉬우므로 조심스러우나 여성인력의 규모, 노동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 자율로 목표율을 정해 실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펴고, 세제상 또는 재정상의 지원책과 유도책 등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과 함께 여성에게도 직업교육이나 연수에서의 평등한 기회보장, 나아가 역차별이 있다 해도 공공직업훈련에서 50% 이상의 여성우대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여성 실업문제 해결
IMF를 핑계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실로 한심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98년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6%로 29개 회원국중 꼴찌다. 대다수 회원국에서 남녀의 경제활동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한국만 남성(95%)과 여성이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대졸여성의 실업률이 고졸여성보다 높은 (1.4배) 유일한 나라로 기록됐다.
실제로 지난해 정무2장관실에서 조사한 정부투자기관 여성직원 비율은 15.5%, 그나마 과장급 이상 간부는 1.1%에 불과했다. 정부투자기관중 직원수가 가장 많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여직원은 1.9%, 과장급이상은 0.1%였다. 공기업의 경우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백6곳중 이를 실천한 곳은 15개로 14.2%에 그쳤다. 공기업이 이런 지경이니 다른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IMF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있지만 거센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취업 문제는 더이상 방치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따라서 정책평가위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확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채용목표제만으로 부족하다면 고용할당제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할당제의 경우 남셩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누적돼온 남녀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채용목표제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부와 공기업만이라도 하루속히 수용,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업 해소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을 사장시킨채 21세기 정보사회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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