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착취하는 공무원의 횡령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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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견 해]

본문내용

빨리 이러한 법률을 다시 살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율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만이 계속되는 지방공무원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사회는 IMF 이후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왔다. 지난 10년간 ‘있는 자에게는 엄격하게’, ‘없는 자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갈등 주의적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질적 성장을 외면한 외형 부풀리기 식, 주먹구구식 행정 시스템은 오히려 복지가 절실한 소외 계층 모두를 끌어안지 못하는 결과만 자아내었다. 하지만 양천구의 사례와 해남의 비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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