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CEPA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 서론
　○ CEPA란… 1
　○ 한-인도CEPA의 추진배경… 1

■본론
　○한국과 인도의 교역현황… 1~2
　○CEPA협상일정… 3
　○CEPA주요협상 내용/기대효과… 3

■결론
　○CEPA경제적효과… 4
　○CEPA대응방향… 5

본문내용

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한다.
※ 한-인도 CEPA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 나라 은행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인도 정부는 자국은행(국영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73%) 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금융 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은행의 인도 금융시장 참여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 한국의 인도투자는 거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적합하며 가격경쟁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인도국제경제관계 연구소(ICRIER)는 한국 측 투자 유망 부문으로 기계류 등 자본재,
내구소비재, 인프라 부분을 제시했다.
소비자 후생 증가
- 대인도 수입품 관세감축 및 철폐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제품
서비스 선택 폭 향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의 교두보 마련
-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구축, 추후 인접국가(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중동지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할 수 있다.
○ CEPA 대응방향
한 - 인도 CEP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시장다각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 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
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망업종을 선별하여 타겟팅 공급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의 시장 진출 가능성 증대해야 한다.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점검한다.
- 정부는 한-인도 CEPA 체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별 원산지 증명 등
활용 정보 및 성공 사례 등을 전파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지속적 R&D를 통해 인도시장 내(內)의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에서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인도시장개척 및 시장 선점 노력 필요하다.
수출중심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Win-Win' 경제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 제3국 수출을 위한 인도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해 인도의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한국기업들의 성장과 수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한-인도CEPA,   CEPA,   인도,   한국경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