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미시경제학-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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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 >

(1) 일반적 사항

(2) 공산품 양허 방식

(3) 농산물

(4) 원산지 규정

(5) 서비스 무역

(6) 경쟁 및 정부조달

(7) 지식재산권

(8) 투자

< 한EU FTA의 전망과 과제 >

마치며..

본문내용

가가치기준을 기본으로 세 번 변경이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FOB 또는 공장도가격 결정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역외가공 인정 여부는 남북 합작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온 분야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샴페인 등 특별히 EU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 투자분야의 명확화가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對EU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다. EU는 경쟁정책, 지재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하다.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은 바람직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는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EU는 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 효과의 실현 여부는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즉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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