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저출산의 대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 사회적 요인
　　◉ 개인적 요인

Ⅲ. 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1. 저출산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
　2.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 보건복지부 발표 해결방안 7가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녀양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
사교육비 경감
⇒ 저출산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와 성평등 환경조성이 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가족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금급여나 세제혜택, 사회보험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의 사회적 분담, 육아휴직기간의 대체인력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임신과 출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나아가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을 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및 비영리보육시설 지원을 강화, 가정과 일의 양립지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배우자출산간호휴가나 부와 모의 할당된 육아휴직의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승권외『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0

키워드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   저출산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