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스웨덴 인구정책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문제 극복에의 함의

목차

I. 서론

II. 스웨덴의 저출산 문제의 극복
　1. 스웨덴과 한국의 시기적 비교
　2. 1930년대 이후 스웨덴의 인구정책
　　1) 재정적 지원
　　2) 시간적 지원
　　3) 보육 서비스
　3. 저출산 극복의 의식적 측면

III.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출산 기피 요인
　2. 우리나라 출산지원 정책

IV. 결론 : 스웨덴 인구정책으로 살펴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V.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 스웨덴 인구정책으로 살펴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출산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출산과 관련된 단편적인 인구정책으로는 실제적인 출산력 향상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인숙,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2005), p85.
우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적 대응이 필요한데, 과도한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활성화 하며, 또한 출산과 보육에 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 양육 시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중단하거나 공공연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들이 정착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또한 필수적이다. 스웨덴과 같은 일률적인 탁아소 시설이 아니더라고 직장 내 보육시설, 영아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V. 참고자료
김성이, "인구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상태 비교"(「한국인구학회지」제18권 제2호, 1995) p55.
김수정,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가족과 문화」 제18집 4호, 2006), p11.
이인숙,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2005), p85.
조복희,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그 요인"(「한국유아교육학회 소식」 제46권, 2009), p2~3.
천희성, "스웨덴에서 배운다 - 출산 육아 '공동책임'…나라가 키운다", 한경비지니스, 2005, 12-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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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스웨덴,   인구정책,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