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경제통합

소개글

FTA와 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 란 무엇인가?
Ⅱ. 경제통합 현황
Ⅲ.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Ⅳ.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
Ⅴ. FTA의 이익 & 손해
Ⅵ. 보호무역주의
Ⅶ. 마치며
Ⅷ. 참고 문헌 혹은 참고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자유무역주의는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한-미FTA에 대해서는 심하게 반대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면 WTO의 다자주의원칙에 의한 무역은 옳고 일대일 식의 FTA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가?
적어도 우리는 멕시코라는 국가보다 우월한 경제상황에 있다고 자신한다. 국가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기업 이미지, 산업 생산성 등등 아마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작 NAFTA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와 자유무역을 하며, 이미 우리나라보다 전에 EU와 FTA를 체결하였던 멕시코는 약 45여개 국가와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멕시코 경제는 흔들림이 없었고, 한국과도 FTA를 협상하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시대 상황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돌이켜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경제 상황을 발전시켜왔다. 포항제철을 짓고, 정부의 주도로 거대기업이 생겨났다. 대기업 위주의 체제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차차 갖춰나가기 시작했고,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성장했다. 만약 이런 정부개입이 없었다면 작은 기업들만이 있었을 것이고, 대기업은 생겨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었을 테고, 아직도 6, 70년대에서 크게 발전하진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국가주도의 기업체제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예는 중상주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4~17세기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중상주의가 유행하였다. 이런 중상주의는 역시 국가가 주도하였고, 특정 기업에 특권을 주었다. 이런 기업을 위주로 유럽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였고, 이후 큰 발전을 하였다.
물론 발전을 한 이후 상황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독점기업, 특권기업의 존재는 앞으로의 다양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외국자본 유치나 기업간의 경쟁에 방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줄여나가면서 기업간 경쟁을 이끌어 더 높은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시장주의로 다시 변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듯이, 어느 경제 단계에 있는 지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나 자유무역인지 보호무역인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의 육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 기업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손해는 줄이고 이익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선입견은 E.H.Carr가 말한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과거의 평가가 항상 달라질 수 있고, 현재의 선입견에 대해서도 평가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Ⅶ. 마치며
FTA와 경제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다보니 그와 반대되는 보호무역주의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조사를 하게 되었다. FTA라는 것이 한국에서 부각된 것은 한-미FTA에서부터였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SOFA협정과 같은 불평등조약을 맺은 것과 같은 역사적 인식에서 나왔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역사적 인식에서 한-미FTA도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도 몇몇 산업분야에 대해 불평등하게 협상되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었다.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한-미FTA뿐만이 아니라 FTA 전체에 대한 인식이 굳어졌는지 싶다.
그러나 FTA와 경제통합에 대해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들은 오래전부터(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R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을 넓혀왔다. 물론 우리나라는 당시 전후였고, 북한보다도 경제적으로 뒤쳐진 상황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자리를 갖게 된지도 시간이 꽤 되었다. 그러는동안 항상 걱정하던 농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FTA를 체결하기 전 정부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을 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시작하기 전, 보호무역의 시대에서 도대체 정부는 산업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아쉽게도 경제학 입문 수업이니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한국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더 이상의 심화조사는 하지 못했다. 후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참고문헌과 정부기관의 자료를 조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 제목은 어떤 의미에서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한다.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지은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에서 인용한 책 제목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선진국들이 사다리를 걷어차서 치운 후(자유무역을 주장하며), 후발국가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이 말은 세계국가의 구도적 관계를 쉽게 이해하게 해 준다. 쉽게 생각하여(어찌보면 오버하여) 한국이 아프리카 빈국(예를 들어, 소말리아)에게 ‘자유무역을 하자’ 하고 제안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지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이렇듯 내가 조사한 FTA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산업이 성장하였고, 무역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국 사상 최초로 무역의존도 90%를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주장해야 할지, 자유무역을 추진할 지는 정책담당자의 심사숙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Ⅷ. 참고 문헌 혹은 참고 인터넷 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 http://www.fta.go.kr/user/index.asp
한국무역협회의 FTA포탈 사이트 - http://fta.kita.net/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부·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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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