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정책의 동향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여성노동정책의 동향
1. 여성노동정책의 추이
2. 여성노동정책 내용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점

Ⅱ. 여성노동정책 개선방안
1. 지방정부 차원
2. 중앙정부 차원

본문내용

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근로자의 요건을 보다 확대하여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충남의 사업체 현황에 비추어 보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 여성노동시장의 과제에 대한 보완
(1) 근무형태에 따른 보육시설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지원확대는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성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여성의 근로형태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장근무, 휴일근무, 3교대 근무 등의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연장형, 휴일, 24시간 운영, 방과후 보육시설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이러한 부분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여성의 근로형태에 따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어 민간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보육시설에서도 운영되도록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 여성노동에 대한 여성단체의 역할 유도
정부는 여성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여성의 성차별 문제에 접근하면서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은 전국 1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충남에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들 15개소 중 12개는 여성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운영은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고, 여성단체에서의 운영은 여성의 접근성이 높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여성단체에서 이를 위한 활동 가능성을 볼 때 여성단체는 전통적인 여성 역할 사업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여성단체가 여성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필요시 자격요건에 대한 지원을 하여 여성단체가 노동시장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앙정부 차원
1) 지역적 기초통계의 생산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욱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력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파악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통계 생산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이러한 것은 대부분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사는 현재 32,500가구가 조사되고 있으나 지역의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조사량이 부족하여 지역적인 자료는 시도 단위의 통계자료가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현재의 시도 단위의 자료보다는 시군 단위의 자세한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특성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지역여성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조사량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이공계진학 유도
여성의 고학력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대졸 여성의 인문사회화의 비중이 큰 것이다. 향후 지식기반사회의 성장직종은 이공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여성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의 비중이 높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인문사회계 졸업생의 상당수는 사무직원으로 취업하고 있어서 자연계보다 (준)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낮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연계의 선택이 많은 것을 볼 때 이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의 이공계진학이 유도되어야 한다. 진학의 유도는 진학결정 이전 단계인 초등, 중등교육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초등, 중등 단계의 진로지도가 적성이나 직업의 탐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식과 향후 산업사회 및 지식기반사회의 방향, 전공을 선택함으로서 얻어지는 결과 등 보다 깊이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국가의 목적사업으로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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