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출산]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문제에 따른 저출산 방지정책 및 저출산에 따른 대응전략 분석(출산력,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방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 대응전략, 저출산대책)

소개글

[저출산][출산]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문제에 따른 저출산 방지정책 및 저출산에 따른 대응전략 분석(출산력,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저출산 방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 대응전략, 저출산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우리나라 저 출산 현황
1. 우리나라의 출산력
2.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Ⅳ. 우리나라의 저 출산 방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 보건복지부의 정책
2. 노동부의 정책
1) 산전 후 휴가
2) 육아휴직
3. 저 출산 방지 종합대책
1) 내용
2) 한계
4.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정책
5. 출산 안정법
6.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1) 저 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정책수립.
2) 시행체계
3)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
4) 심의 및 평가
7. 우리나라 출산 정책의 종합적 문제점
1) 육아휴직제도의 비활성화와 낮은 육아휴직급여
2)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3)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4) 비실질적인 경제지원

Ⅴ. 저 출산 대응전략
1. 출산 지원
2. 보육 지원
3. 교육 지원
4. 세제 혜택
5. 대국민 홍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올해 4천 억원 규모이던 보육예산을 내년도에는 6천억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보육 지원 정책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현재 만 1~4세 아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만 5세아 보육료는 국공립 시설 기준으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책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도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다행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율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고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전·후 휴가자는 1만91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육아휴직자는 4290명으로 40.9% 증가했다.
3. 교육 지원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사교육비 줄이기\'를 목표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부터 방과 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정부는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의 보육기능을 겸한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확정,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우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시작한 EBS 수능 강의 등을 활용해 수능 과외 등을 e-러닝 체제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해 교과과외를 흡수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이 분야의 과외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탁아 수요도 공교육 체제에서 흡수하기로 했다.
4. 세제 혜택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 98년 1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5. 대국민 홍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 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Ⅵ.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와 여성 개인에게만 지워져 있는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이 있다. 요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도 직장에 나가게 된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와 휴가비를 주어야하고, 임신중인 사람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다가 산모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여성을 고용하기를 꺼린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출산을 거부하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한, 두명 정도의 아이 밖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부재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성들은 출산을 꺼리게 된다. 그렇다면 낮은 출산율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바로 고령화 문제이다.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를 야기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의 발전속도가 저하하게 된다. 노령인구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청년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제 출산율저하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된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를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책임을 지게 하였다. 국가에서 출산비와 양육비를 지급하고 세금의 감면 혜택 및 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해 마음놓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그 결과로 프랑스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정책으로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도 아이 낳기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만 벌일 것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시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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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각년도) - 경제활동 인구 연보
* 통계청(각년도) -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마쓰타니 아키히코(2005) - 고령화, 저 출산시대의 경제공식 / 명진출판

키워드

저출산,   저출산방지정책,   출산력,   출산율,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