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정책[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목차

한국의 가족정책(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Ⅰ. 가사노동분담현황

Ⅱ. 출산지원정책(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1. 저출산 실태 및 현황: 지난강의자료 참고하여 정리
2.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과 평가: 별도 강의자료(ppt자료) 참고
3.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과 평가

Ⅲ. 보육정책
1. 보육서비스 공급 현황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3. 보육정책의 대안 논의

Ⅳ. 부모휴가정책
1. 아동관련 휴가정책의 현황
2. 한국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3. 휴가정책을 둘러싼 이슈

Ⅵ. 외국의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주요 쟁점: 탈가족화 vs 가족화
2.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유형과 특성

본문내용

일, 오스트리아 등
가족화-
탈가족화
병행형
- 돌봄의 가족화와 사회화 모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의 사회적 수급권은 모성과 노동자성 양자에 근거하고 있음.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탈가족화우선형
돌봄의 가족화 정책은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을 보완하는 위치에 있음.
스웨덴, 덴마크 등
미발달형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를 위한 충분한 정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국가
한국, 그리스 등
○ 공적아동보육 비율
국 가
0-2세
3세-취학 전
GDP 지출
오스트리아
4.1
73.7
0.5
벨기에
38.5
99.6
0.8
덴마크
61.7
89.7
2.1
프랑스
26.0
100.0
1.2
독 일
9.0
80.2
0.4
그리스
7.0
70.6
0.2
한 국
19.9
71.5
0.1
스웨덴
39.5
86.6
1.7
영 국
25.8
80.1
0.6
미 국
29.5
61.0
0.3
○ 돌봄 가족화 지원정책
구 분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최대기간
급여수준
최대기간
급여수준
최대기간
급여수준
미국
12주
무급
-
-
12주
무급
영국
52주
90%
2주
정액/ 90%
13주
무급
오스트리아
16주
100%
-
-
2년
정액(31%)
독일
14주
100%
-
-
1년
67%
프랑스
16주
100%
2주
100%
3년
정액(27%)
벨기에
15주
82%
10일
100%
3개월
정액(25%)
덴마크
18주
100%
2주
90%
32주
90%
스웨덴
7주+60일
80%
10일
80%
480일
80%
그리스
17주
100%
3일
100%
3.5개월
무급
한국
13주
100%
3일
무급
1년
정액(18%)

키워드

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정책,   저출산,   보육정책,   출산지원정책,   가족,   가족정책,   가정의 양립,   부모휴가정책,   가사노동분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