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5점) 2.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5점) [주택시장]

소개글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5점) 2.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5점) [주택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5점)
1) 저출산 고령화 현상
(1) 저출산 현상
(2) 고령화 현상
2)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
(1) 총인구 변화
(2) 베이비붐 세대와 주택 구매층 비중의 변화
(3) 고령사회로 진입과 주택수요의 변화
3)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주택수요의 감소
(2) 임대주택의 공급 증가
(3) 아파트 시장의 하락
(4) 중, 대형주택시장의 수요 감소
(5) 소형주택시장의 수요 증가
4)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
5)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주택시장 발전방향
(1) 소형 공동주택의 활성화
(2) 시외 주택단지의 활성화
(3) 수익형 주택의 활성화
6)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나의 의견

2.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5점)
1) 우리나라 주거비용의 실태
2) 주택금융 실태
3) 저금리와 주택수요
4) 금리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5) 금융과 주택시장의 관계
6)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주택 수요 감소
(2) 부동산가격에 영향
(3) 부동산 경기의 침체
(4) 부동산 투자의 침체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는 경직성을 띠게 되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수요의 감소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리상승은 신용경로를 통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부동산가격에 영향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자산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수 중 유동성 지표인 가계대출의 증가도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고 손쉬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면서 늘어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택수요의 결정요인 중 은행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용가능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구입자는 자기자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차입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대출 증가는 주택수요를 증가시킨다. 풍부한 자금공급은 투자와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장래 현금흐름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인하여 자산평가가격을 상승시키다.
(3) 부동산 경기의 침체
문제의 심각성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인해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 다시 부동산 경기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는 점이다. 또 최근 세종시와 대전 서남부 개발로 지역 주택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4) 부동산 투자의 침체
현재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자마저 오를 경우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방식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 담보대출을 한 수요자들도 대출이자 부담으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 장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지만 건설사들과 소비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근 건설사들마다 경쟁적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의 융자 혜택을 늘리면서 앞으로 금융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7) 시사점
주택관련 대출 중 전세대출의 증가 폭이 커지면서 전세세입자의 대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전세금 마련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로 상환되는 현상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엇갈린 추세는 임차인을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서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주거비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면서 해당 대출에 대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다.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통한 주거를 선택한 가구는 계약 만료 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태에 있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는 매우 특별하다. 예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서민층의 일차적인 삶의 목표로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가치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가계의 채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염려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주택가격과 가계의 채무, 그리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가계를 구조해주고 있다. 현재의 채무재조정정책 등은 가계의 주거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주택을 구입한 가계의 채무 크기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책의 임차가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하우스 푸어인 자가를 보유한 한계가구의 채무가 임차목적의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렌트 푸어보다 크다는 점에서 채무재조정 정책 수립시 가계의 주택보유여부가 판단 기준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주거공간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중 한가지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임에도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제도는 시설수용 위주의 정책과 자가 보유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들이 강조되는 실정이다.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주거공간에서 보내며, 복지수혜도 그들이 시간을 주로 보내는 주거공간과 관련이 있기에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의 개발 및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노인 주거의 개발이 절실함에 따라 최근 민간업체에서는 노인주택 분양임대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주택은 평형이 크고 매우 고급스러운 형태로 보증금이나 월 생활비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중산층 이하 노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신체기능의 노화와 경제능력 상실로 독립적인 삶과 물질적 기반이 열악한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용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윤주현 외(2002). 한국인의 주거와 주택. 통계청.
고진수(2012). 노년가구의 주거소비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여경수(2011).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 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울법학.
윤성훈(2002). 자산가격 급변동이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김혜련(2010).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유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강재(2010).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환(2010).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시장, 주택정책. 한국경제포럼.
백은영(2012). 가계의 부채부담 및 부채문제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교분석. 소비문화연구.
심성훈(2011). 국내 주택가격의 수렴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키워드

주택시장,   주택,   저출산,   고령화,   금리,   금리인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