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민영화

소개글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현실적 목적

3. 공공부문 민영화의 찬성입장
1) 경제적 자유측면

2)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3) 경제적 효율성 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Ⅴ.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사례

본문내용

서 저토록 누적적자가 발생할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이익창출을 주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그로인해 공기업은 시장 경쟁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시장 경쟁에 소홀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서비스 수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9월 15일 우리나라에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로의 신호등이 꺼져 교통이 마비되고 일대 병원에서 의료기기가 멈추는가 하면, 상가지대에서는 업무가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 이유도 있지만 한전쪽에도 책임이 많다. 철저히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 되었다.
지금 공기업들은 주요한 공공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기업운영에 방만하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사장, 감사, 이사 등을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이다. 즉, 경영진이 낙하산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이 정부의 제재를 많이 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키워드

민영화,   공공부문,   공기업,   찬성,   반대,   한전,   포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