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료분야 긍정적 측면

목차

서론
　- 한·미 FTA 비준지연원인과 현황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및 건강보험 체계

본론
　- FTA 의료분야 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 의료서비스 산업별 긍정적 효과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FTA 의료분야 긍정적 측면



서론

　- 한·미 FTA 비준지연원인과 현황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한·미 FTA 비준 현황

　≪ 사 진 ≫

　≪ 글 - 그림 파일 ≫

2007년 6월 체결 이후 양국모두에서 비준이 지연되고 있음

한국 :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통과 이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미국 : 아직 의회 제출 이전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및 유보입장이 피력 됨




국내 건강보험 체계

　　　　　　　　（보험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공급자 (의료기관)）　　　　（피보험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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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약값을 결정
건강 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할인쿠폰의 역할을 함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복지는 국회의 의해 제정된 조세나 복지 정책에 의해서야 한다고 생각함.

행위별 수가제도에만 의존 더 많은 투약, 진료행위가 자행됨




≪ … 중 략 … ≫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 기대효과

1.고용창출

실질GDP
7.75%상승 (352억불)

고용
3.30% 상승 (55만 1천명)

CGE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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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어려움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취약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키워드

의료분야,   FTA의료분야,   의료서비스,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