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목차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1. 의의

2.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1) 국, 공립 정신병원
　2) 정신요양시설
　3)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수행시설

3. 보호 및 치료
　1) 보호자의 의무
　2) 자의 입원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5) 응급위원

본문내용

안 된다.
(2) 정신질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2) 자의 입원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4)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전문의의 진단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을 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
5) 응급위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되는 자로서 자신이나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의 경우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인원을 의뢰할 수가 있다.

키워드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   정신요양시설,   복지,   보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