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이해 기말 에세이

소개글

사회문제의 이해 기말 에세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제기

외국인 노동자 유입원인에 관한 이론과 배경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정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대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동자의 근로태도와 숙련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으로 귀환 후 1년 뒤에 우선적으로 재취업의 대상이 되며 1차 노동기간과 마찬가지로 4년간의 노동기한을 주는 제도를 제안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측면에서도 숙련 노동자의 우선적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체류기간의 연장은 외국인에 대해 한국 영주권 획득의 가능성도 높여주어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식의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은 단일민족 신화에 기인한 민족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며 차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족의 개념은 작위적이며 민족은 상상에 기인한 집단이다. 한국인이 비교적 고정적인 지역에서 긴 기간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단일민족이라는 것 또한 혈족의 개념으로 본다면 33개의 혈족이 결합된 것으로 밝혀져 단일민족 신화는 허위임이 밝혀진지 오래다. 또한 기존의 민족개념에 의해 이민족으로 규정되는 몽골과 일본의 경우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인과 매우 큰 동질성을 보이며 유전적 측면에서도 같은 혈족이라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민족의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개념을 보다 발전적으로 확장하며 포용성을 넓혀 타 인종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의하여 자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며 적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인종에도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로 적용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제3세계를 식민지화 했던 서구열강에 대한 동경의 이미지는 일제강점기, 6·25전쟁과 미군정을 겪으며 더욱 공고해졌다. 전후 서구열강은 막대한 자본을 갖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인 우리에게 이는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띄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백인에게 자본이 많은 서구의 이미지를 투영해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반해 빈곤한 국가의 인종에게는 그의 출신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투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종을 서열화하며 후진국 국민은 한국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짓고 무시하게 되었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인종차별은 극복되어야 할 인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에서 벗어야하며 인종차별을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다문화사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소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함이다. 다수의 편의에 의해 희생되는 소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소수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적 강자인 다수에 의해 사회적 약자인 소수가 임의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성의 인정과 소수에 대한 존중이라는 다문화의 목적에 반대된다. 다수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틀을 정해주고 소수에게 그 틀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태도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토한 타자에 의해 규정당한 소수는 더 이상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소수의 목소리가 높아져 다수를 이해시키는 형식의 사회적 합의가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다. 소수가 존중되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만나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수적이고 지엽적인 시각을 버리고 대승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사고를 하여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길 바란다.

키워드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세계화,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