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빈곤가족의 실태와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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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빈곤의 개념
3.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4. 빈곤가족의 실태
5. 빈곤가족의 문제점
6. 빈곤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7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 서 연도별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교과서대는 1인당 5만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있 다.
(4)해산급여
급여대상자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하며 급여내용으로서는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 한 조치와 보호를 지원한다. 급여액은 출산여성에게는 1인당 1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출산 영아에 대해서는 1인당 9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5)장제급여
:급여대상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급여내용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 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급 여액으로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3).자활지원
(1)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저 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자활공동체 등 공동창업을 위한 기초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취업대상자 중에서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 소 미흡한 비숙련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향상과 상위 자활경로로 진입하는 전단계 프로그램을 말한다.
(2)지역봉사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자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활동의 참여기 회를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는데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학 교 등 공공시설의 환경관리나 아동통학길 교통안전지도 등 지역사회 연대의식 함양에 기 여하는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로서는 비취업대상자와 취업대상자로 구분 하여 선발하고 프로그램 실시 내용으로서 지역자율방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 산림 보호 및 산불방지활동, 교통법규위반 사례적발 감시 활동, 등하교 보호, 농촌일손돕기 등 이다. 인건비는 1일 3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3)생업자금융자 및 창업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이 나 기술 및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있다. 융자금액은 신용융자로서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고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에서 변동금리 연 6.75%로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을 적용하 고 있다.
(4)취업지원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로서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을 비롯하여 자활직업훈련, 자활인턴, 창업지원, 구직 세일즈 공공근로 등을 들 수 있다. 자 활직업훈련은 취업대상자 중 취업이나 창업은 희망하지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이나 신기술제조업 등 인력수요가 많은 성장산업의 직종이나 기능활용도가 높은 직종 위주로 1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로 실시하 고 있다.
(5)자활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자활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 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 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효과 면 에서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직업훈련 기간이나 종목, 연계방식 등이 대상자 욕구를 반영하기 못하고 있으며, 지역봉사나 취로형 자활근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자활공동체 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최경석 외 5명 공저, 인간과 복지, 01/09, P.241~242
7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빈곤예방대책 강화
빈곤층은 태어날 때부터 빈곤한 상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환경 속에서 빈곤화된 것이므 로 이에 대한 예방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빈곤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빈곤대책으로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실업에 의한 빈곤을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근대적인 산업이나 사양산업 근로자의 빈곤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노동자들이 모여 심의하는 ‘노사정협의체’ 를 구성하여 이들 산업의 생산성향상 도모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의 노동재배치 등을 계획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업이나 저생산성 노동자들의 빈곤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제정책 뿐 아니라 재훈련, 직업훈련 및 알선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빈곤에 대한 통계 시스템 개선
도시가계 조사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1인가구를 포함시키고 비근로자 가구소득자료를 발 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국세청과 통계청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근 로자가구 소득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3)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의 탄력성
부양의무자 판별기준이 너무 가혹한 수준이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기준과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소득기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전국단일기준,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사회담담공무원의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가구가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국미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급여 강화
우선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액은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의료급여에서 본인 부담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차상위 계 층에 대해 관심을 늘려야만 한다.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수급자라는 점과 계층간의 형평성 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같은 부분급여등과 같은 부 분급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5)위약계층의 자립강화
앞에서 빈곤가족의 실태에서 빈곤층은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가구주가 많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취업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창업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경험상의 부족등으로 창업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즉 이들의 창업이 성공하기까지 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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