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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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개념
2) 대상 선정 기준
3) 사업 내용

3.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현황
2)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4.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으로는 그들이 요구하는 가정의 학습 분위기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소년소녀가장의 발생 예방은 편친가정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먼저 예방하고 이들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을 예방하는 첫 단계이다. 즉 소년소녀가장가정의 발생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기존의 가장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이며 계속성 있는 체계적 보호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사회복지 대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소년소녀가장 업무와 생활보호대상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각자의 부서를 사회복지과로 통합 운영하고 전국적인 업무의 일원화와 소년소녀가장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차원에서 사회복지 업무의 전산망 설치를 해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구 단위의 모든 업무 처리는 대상자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 동일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두어 인근 구와 합하여 전문성을 부여하면 현재의 업무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의한 지원으로,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업알선, 생활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경제적 성장과 국민적 성향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복지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들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대한이해를 증진시키며 이들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지원금 지원의 실질적 확보로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후원자에 의한 후원금의 지원이 지속적이고 균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받도록 결연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복지차원에서 가족수당이나 감세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해결에 그칠것이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양육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서적인 면, 지적인 면 등 여러 분야에서 균형잡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원의 빈 공간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친척,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년소녀가장은 18세 이하의 학령기에 있는 요보호아동들이다. 이들 중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현재 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생계비 및 학자금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학교생활이 중요하고 영향이 크므로 성적 및 친구관계, 건전한 교외생활 등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전담제 등을 실시하는 등의 교육 및 보호에 특별한 교육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아동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정책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성장에 기인하여야 할 것이다. 방치되어 있는 요보호 아동들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생활보호법에 준거하여 국가가 개입한 것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장기간 이들을 소년소녀가장으로서 그리고 세대주로서 방치하는 것은 아동권리의 측면과 아동복지의 가치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인격을 지닌 독립체로서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시민의 한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이 권리 ·의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는 그를 둘러싼 가족과 그들의 친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아동은 장래에 자신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가장 가정 청소년들의 문제 및 보다 나은 복지대책을 위해서는 전국의 소년가장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반가정 청소년들과의 비교연구, 시설아동들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정부지원금의 지원항목도 일원화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지원금 교부, 예산수립, 정산 등의 과다한 숫자계산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역 내의 소년가장 가정들의 욕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고 소녀가장들에게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좋은 사회,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뒷받침, 문화적 환경이 제공되어야한다.
소년가장에 대한 정책은 기존의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가족해체의 위기에 처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정책이지만 부모의 보호가 없는 가운데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입양을 통해 건전한 부모 밑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방법과 보육원 같은 수용시설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현재의 일방적인 물질적 지원책보다 어느 경우에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인간존엄성에 대한 깊은 인식, 아울러 빈곤문화에 대한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의 타파 및 인식의 전환은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희망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가장에 대한 지원은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 급여수준이나 전달체계, 서비스의 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정부에서는 급여의 수준을 현실성에 맞추어 향상시키고, 전달체계를 합리화, 전문화하며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적극권장·지원해야 하며 민간기관에서는 아동가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아동들의 보다 나은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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