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빈곤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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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개념과 원인
1. 빈곤의 개념
2. 빈곤가족의 개념
3. 빈곤의 발생 원인
4. 우리나라의 빈곤의 특징

Ⅲ.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문제점
1. 빈곤의 실태
2. 빈곤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의 빈곤 정책적 지원방안
1. 거시적 측면(정부에서)
2. 미시적 측면(사회복지관에서)

Ⅴ. 결론

본문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집수리, 간병도우미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봉사와 재활사업은 근로의욕 고취유지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2)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빈곤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창업훈련 등의 자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연결서비스 및 빈곤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활인턴, 창업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건강지원 서비스
(1)의료보호제도
빈곤가족을 위한 건강지원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호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그 가족 및 유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있다.(http://old.welfare.net/law/medical_aid.htm )
의료보호제도의 보호의 내용 진찰,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을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4) 주택지원 서비스
주택지원 서비스는 빈곤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1) 공공주택의 제공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유일한 제도는 영구임대주택제도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수급자의 소득수준 이하인지, 일군위안부, 모자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자는 자립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2) 정부에 의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저소득층 대상 임대료 보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서울시의 임대료 보조제도를 들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와 주택의 유지, 수선 등 주택비용이 지원되는 것이다.
서울시 임대료 보조제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서 일반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세대이다.(서울시, 2001, 재인용)
(3) 빈곤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 프로그램(건설교통부, 2002,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빈곤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제도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대상자의 조건은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게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다.
2. 미시적 측면(사회복지관에서)
(1)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치료·보육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사례 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 및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정상화하여 가족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진단, 가족치료, 가족케이스 등의 방법으로 가정기능을 회복, 강화시키는 상담 및 가 족해체 방지 프로그램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서비스, 탁아, 탁노 등 주간보호서비스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후원, 결연 및 취업부업제공 프로그램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훈련, 습득시키는 취업, 부업기능교육
저소득 주민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전개하는 의료, 보건 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비의 지출감소를 돕기 위해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선의봉사사업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 문화생활 속에서 건강한 가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미교양프 로그램등이 추진되고 있다.
(2)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 서비스
가족기능이 해체된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 및 국가특별사업(노숙자대책 등의 응급구호사업)을 중심으로 결연·정서지원·가사지원·간병, 푸드뱅크사업 등의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3) 자활지원 서비스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복지 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종별 자활교육훈련, 재취업알선, 자활공동체 조직·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세습방지와 지역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한다.
(※자활지원사업은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 교육·문화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지원되 어야만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빈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가족의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빈곤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빈곤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빈곤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자립지원 방안 건강서비스, 주거환경 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빈곤 가족의 가족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정서적사회적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빈곤에 처해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위해 여러 거시적, 미시적 대책들이 현실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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