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빈곤문제의 대책과 개선방안

소개글

[A+평가 레포트]빈곤문제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Ⅲ. 빈곤의 원인과 유형
1. 미시적 원인
2. 거시적 원인
3. 빈곤원인의 네 가지 관점
4. 우리나라의 빈곤발생 원인
5. 빈곤의 유형

Ⅳ. 빈곤가족의 문제점 및 실태
1. 빈곤가족 문제
2.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의 실태

Ⅴ. 빈곤문제의 대책과 개선방안
1. 빈곤문제의 대책
2. 빈곤문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족계획 프로그램, 아동양육프로그램, 학교급식프로그램, 의료보호 프로그램, 공공 주택의 제공, 주태자금융자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노동시장정책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함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대책으로,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것임에 반해 노동시장 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조임금 제도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제도로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 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으나 그 빈곤정책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편이다.
3) 조세정책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면세의 혜택을 주거나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대책으로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를 면세하는 방법이 있다.
4) 소득보장정책
위에서 언급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우한 것이고,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자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임에 비하여, 소득보장정책은 위 2가지 정책이 실패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소득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해주는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이 있다.
위 4가지 정책은 국가단위나 중앙정부단위의 재정적 규모를 필요로 하고, 관련법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는 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거시적인 정책의 수립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면서 IMF이후 크게 늘어난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실업자 가정의 생활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등의 불안한 취업구조를 가진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시설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노숙자 등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재취업프로그램이나 탁아시설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신경을 써야하고, 또한 기업이나 민간종교단체는 푸드뱅크 제도나 의료지원, 각종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사회에서 자립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빈곤으로 인하여 자살이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빈곤문제의 개선방안
1) 빈곤예방대책 강화
빈곤대책으로는 극빈층에 대한 구호사업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생계보호를 비롯하여 주거, 보건의료, 대인서비스 등에서의 내용개선과 보호수준 및 대상자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빈곤층은 태어날 때부터 빈곤한 상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환경 속에서 빈곤화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2) 빈곤에 대한 통계 시스템 개선
소득분배 및 빈곤관련 기초통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적정소득 불평등 정도와 빈곤율을 추정하고 현재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분배정책과 빈곤완화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의 탄력성
수급자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빈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이 전산망을 통하여 기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급여 강화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액은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에서건 항시 존재했던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으로 고민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거주할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일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사회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부의 세습화와 부의 집중으로 인하여 빈곤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는 계급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불화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빈곤문제는 헐벗고 못 먹고 살 집이 없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산 분배 체계의 문제이자, 인간존엄과 행복추구의 문제이면서 한 인간이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의 유무 문제 혹은 사회전체의 의식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것이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시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자원개발이 가능한 과학기술을 확보하여 새로운 에너지, 신소재 개발과 같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빈곤해결과 복지향상을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구성원 전체적으로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과 근면 성실함을 가진 전인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양성을 위한 교육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의 문화 조성과 의식의 정착, 선진시민 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때 빈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빈곤,   빈곤문제,   빈곤문제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