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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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으로 본 각 국의 입장
우리나라는 리비아에 9조원이 넘는 공사 수주관련 비용을 아직 전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카다피를 대놓고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훗날 할 말이 있기 위해선 어느 한쪽 편을 크게 들어두면 안됩니다.
무기수출 3대 대국(미국, 러시아, 프랑스)중 프랑스는 리비아에 그간 많은 무기장사를 해왔고, 카다피 와 돈독한 금전-무기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십만 배럴의 석유도 받아온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독일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국제사회에서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카다피 에게 비판성명은 낼 수 있을지언정 아직 확실하게 군사개입을 정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현 파견 병력 자체가 부담이 되었으며, 메르켈 총리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율이 많이 컸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 외에도 리비아의 제 2 경제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런 리비아를 제쳐두고 연합군의 손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미국과 영국 : 찬성,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 반대
최근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 합의 없이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주로 미국과 영국에게 득이 된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군사력을 행사하거나 대립관계에 있는 가를 압박 할 때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나라는 항공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반대 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러시아는 이번 유혈사태에 있어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산유국 러시아는 현재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민주화시위의 여파가 자국에 미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터키는 친미국가이고, 매년 미국으로 부터 무기도 수입하는(터키와 미국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터키의 임무는 흑해에서 소련군을 견제 하는 것이었음)입장임에도 무력개입을 반대한 이유는 중국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터키 역시 자국 내에서 이슬람과-공화주의자 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터에 혹시라도 리비아처럼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며, 만일 그럴 경우 국제적으로 국가내부 단위의 문제에 서방의 군사력이개입한 사례가 남아있다면, 터키도 무사 할 순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래의 터키는 물론 미국과의 협력기조를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작년 이스라엘과의 충돌사건(팔레스타인인을 위한 국제구호선단에 이스라엘이 총격을 가하여 다수의 외국인이 사상당한 사건, 터키인도 6명이 사망)당시 미국의 중재에 불만이 다소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란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보이듯이 브라질과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이란제재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외교적으로 최근 자주적인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본 각 국의 입장
우리나라는 리비아에 9조원이 넘는 공사 수주관련 비용을 아직 전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카다피를 대놓고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훗날 할 말이 있기 위해선 어느 한쪽 편을 크게 들어두면 안됩니다.
무기수출 3대 대국(미국, 러시아, 프랑스)중 프랑스는 리비아에 그간 많은 무기장사를 해왔고, 카다피 와 돈독한 금전-무기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십만 배럴의 석유도 받아온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독일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국제사회에서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카다피 에게 비판성명은 낼 수 있을지언정 아직 확실하게 군사개입을 정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현 파견 병력 자체가 부담이 되었으며, 메르켈 총리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율이 많이 컸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 외에도 리비아의 제 2 경제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런 리비아를 제쳐두고 연합군의 손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미국과 영국 : 찬성,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 반대
최근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 합의 없이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주로 미국과 영국에게 득이 된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군사력을 행사하거나 대립관계에 있는 가를 압박 할 때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나라는 항공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반대 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러시아는 이번 유혈사태에 있어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산유국 러시아는 현재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민주화시위의 여파가 자국에 미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터키는 친미국가이고, 매년 미국으로 부터 무기도 수입하는(터키와 미국의 군사적 협력관계는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터키의 임무는 흑해에서 소련군을 견제 하는 것이었음)입장임에도 무력개입을 반대한 이유는 중국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터키 역시 자국 내에서 이슬람과-공화주의자 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터에 혹시라도 리비아처럼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며, 만일 그럴 경우 국제적으로 국가내부 단위의 문제에 서방의 군사력이개입한 사례가 남아있다면, 터키도 무사 할 순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래의 터키는 물론 미국과의 협력기조를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작년 이스라엘과의 충돌사건(팔레스타인인을 위한 국제구호선단에 이스라엘이 총격을 가하여 다수의 외국인이 사상당한 사건, 터키인도 6명이 사망)당시 미국의 중재에 불만이 다소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란 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보이듯이 브라질과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이란제재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외교적으로 최근 자주적인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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