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 - 평화사상과 정치관

소개글

루소의 사회계약론 - 평화사상과 정치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죄수의 딜레마 관점에서 본 루소의 정치사상
III. 루소의 평화사상
IV. 루소의 국제정치관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지닌 과열된 욕망은 그를 목표로 향하게 만들기보다는 목표로부터 비껴가게 만든다. 군주가 지닌 과도한 자기편애와 과열된 욕망은 그를 영구평화라는 실질적 이익보다는 전쟁과 독재라는 외형적 이익으로 향하게 만든다.
루소는 과도한 자기편애를 지닌 군주들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생-피에르 신부가 주장하는 국가연합의 창설이다. 국가연합이 창설된다면 각 개별국가는 각 국가가 현재 상태에서 지닌 영토의 크기, 인구, 세력 등에 상관없이 1국 1표라는 평등한권리가 보장된 가운데 공통의 국제법을 따름으로써 평화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연합이 지닌 힘은 그 연합을 구성하는 어떤 개별국가가 지닌 힘보다 월등하게 커야 하며, 국가연합이 제정한 공통의 법을 위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확고하고 지속적인 어떤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게 해 어떠한 구성원이라도 단독으로 다른 구성원에 대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또한 그 연합을 해치는 부분적인 결사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어떤 충분한 장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끈은 대내적으로 시민들을 결속시키는 일반의지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국가 간에 일반의지가 생성된다면 개별국가는 사라지게 되고 세계정부가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연합으로 이르는 개별국가 결속의 끈은 일반의지가 지닌 완전성에 못 미치는 느슨한 끈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루소는 국가연합이 수립이 된다면 영구평화라는 실질적 이득이 보장된다는 생-피에르 신부의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문제는 생-피에르 신부가 주장하듯이 군주들을 설득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관점이라고 비판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구평화의 계획은 현명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단으로 보아서는 저자의 순진성이 느껴진다.
V. 결론
루소철학의 핵심개념인 자기편애는 인간은 물론 국가, 만민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자기편애에 매몰된 개인과 국가는 타국가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류에게 정의, 평화, 행복은 영원히 보장될 수 없다.
하지만 루소는 우리가 불행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이상적인 세계시민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다. 한 국가의 경계 내에서 작용하는 일반의지는 그 시민에게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질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의지가 지닌 이러한 문제는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상적인 시민으로 구성된 공화국에 있어서 혼합 상태의 문제는 많이 완화되며, 모든 국가가 공화국의 형태를 취할 때 혼합 상태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공화국들 간의 국가연합의 수립이라는 루소의 이상은 실천에 옮겨지기가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자기편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루소의 신념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에 대해 적잖은 희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정치사상에 있어 루소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민. 2006. 『루소의 정치철학』. 일산: 인간사랑.
김용구. 2007. 『장자크 루소와 국제정치』. 인천: 도서출판 원.
박호성. 1993. “루소의 평화사상 - 국가연합 논의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장동진. 2003. “칸트와 롤즈의 세계시민주의: 도덕적 기획과 정치적 기획”.
최상용. 1999. 『평화의 정치사상』. 서울: 나남출판.

키워드

루소,   사회계약론,   평화사항,   청치관